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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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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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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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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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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Emer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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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9. 14 제정 / 1998. 1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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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50>Chapte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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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국가정보공동체관련 법령집, 2000, 국회 정보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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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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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Emer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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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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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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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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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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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계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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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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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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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85
목차
- 목차
- 국가비상사태법
- 1편 - 현재 선포된 비상사태의 해제 2
- 101절 2
- 2편 - 국가비상사태법 2
- 201절 2
- 202절 2
- 3편 - 비상조치권력과 권한의 집행 4
- 301절 4
- 4편 - 대통령의 책임 및 보고요구 4
- 401절 4
- 5편 - 특정 권력과 기타 지위의 해제 및 지속 4
- 501절 4
- 502절 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전략물자관리원 |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전략물자관리원 |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전략물자관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법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