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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법(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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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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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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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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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7. 07. 26 제정 / 1998. 10.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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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국가정보공동체관련 법령집, 2000, 국회 정보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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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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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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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rmy-Navy Unifi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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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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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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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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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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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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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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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46
목차
- 목차
- 국가안전보장법(1947)
- 1편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정 2
- 101절 국가안전보장회의 2
- 102절 중앙정보국장실 5
- 102A절 중앙정보국 7
- 103절 중앙정보국장의 책무 7
- 104절 중앙정보국장의 권한 9
- 105절 국가해외정보프로그램 관련 국방장관의 책무 11
- 105A절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12
- 105B절 국가항사지도국 운영파일보호 13
- 106절 정보공동체 활동담당 관리임명 15
- 107절 국가안전보장자원단 16
- 108절 국가안전보장 연간전략보고서 17
- 109절 정보관련 연간보고서 17
- 110절 국가항사지도국의 국가적 임무 18
- 111절 수집임무 부여권한 18
- 112절 UN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제한 19
- 113절 정보공동체의 인사세부사항 - 정보공동체 인원배치프로그램 19
- 114절 중앙정보국장의 추가 연간보고서 20
- 115절 해외정보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제한 21
- 2편 - 국방부 21
- 201절 21
- 202절-204절 [폐기] 21
- 205절 육군 21
- 206절 해군 22
- 207절 공군 22
- 208절 [폐기] 22
- 209절-214절[폐기} 22
- 3편 - 기타조항 22
- 301절 [폐기] 22
- 302절 [폐기] 22
- 303절 자문단 및 직원 22
- 304절-306절 [폐기] 23
- 307절 예산의 승인 23
- 308절 정의 23
- 309절 분리 23
- 310절 발효일 23
- 311절 대통령 직위 승계 24
- 411절 폐기 및 보전조항 24
- 5편 - 정보활동에 대한 책무 24
- 501절 의회조사에 대한 일반조항 24
- 502절 비밀활동을 제외한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 25
- 503절 대통령 승인과 비밀활동에 대한 보고 25
- 504절 정보활동에 대한 예산 26
- 505절 군수물자와 군수용역의 이전에 대한 의회통고 28
- 6편 -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에 대한 보호 29
- 601절 미국의 특정기밀정보고위행정관, 공작원, 정보제공자 및 출처에 대한 신원보호 29
- 602절 항변 및 예외조항 29
- 603절 보고 29
- 604절 영토외 관할권 30
- 605절 의회에 대한 정보제공 30
- 606절 정의 30
- 7편 - 중앙정보국 공작파일에 대한 보호 31
- 701절 특정공작파일에 대한 조사, 검토, 출판 및 공개의 면제 31
- 702절 면제된 공작파일에 대한 10년주기 검토 33
- 8편 -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33
- 801절 절차 33
- 802절 권한있는 조사기관의 요청 34
- 803절 예외 35
- 804절 정의 36
- 9편 - 정보활동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용 36
- 901절 제재유예 36
- 902절 유예연장 37
- 903절 보고 37
- 904절 유예지정법 37
- 905절 적용 3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6. 9. 23. | 국가안전보장법 | 국회정보위원회 |
| 개정 | 1998. 10. 27. | 국가안전보장법(1947) | 국회 정보위원회 |
| 개정 | 2012. 1. 3. | 국가안전보장법(1947)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법(2023)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