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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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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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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튀르키예(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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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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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11.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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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터키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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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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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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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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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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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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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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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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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44
목차
- 목차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제1장 목적, 범위, 법적 근거 및 정의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범위 2
- 제3조 법적 근거 2
- 제4조 정의 2
- 제2장 보호의 조건 및 보호 적격자 2
- 제5조 보호의 조건 2
- 제6조 보호 적격자 3
- 제3장 출원 조건 및 출원의 심사 3
- 제7조 출원 장소 및 출원일 3
- 제8조 출원 신청서 및 정보 - 신청서가 포함해야 하는 서류들 3
- 제9조 출원 절차 및 최종 출원일 4
- 제10조 흠결의 시정 및 최종 출원일 4
- 제4장 등록, 공개, 이의신청 5
- 제11조 등록 및 공개 5
- 제12조 이의신청 5
- 제13조 이의신청의 심사 6
- 제5장 주소, 상호, 및 업종의 변경; 합병, 양도, 상속, 담보 및 라이센스 6
- 제14조 주소, 상호 및 업종의 변경; 합병 6
- 제15조 양도 6
- 제16조 상속 6
- 제17조 라이센스 6
- 제18조 담보 7
- 제19조 등록 증명서의 재발행 7
- 제6장 관납료, 등록 증명서 사본, 등록부 사본 7
- 제20조 관납료 7
- 제21조 등록 증명서 사본 7
- 제22조 등록부 파일의 사본 8
- 제7장 권리의 무효, 무효의 효력, 강제 라이센스, 이용료 8
- 제23조 권리의 무효 8
- 제24조 포기 8
- 제25조 무효의 효과 8
- 제26조 강제 라이센스 및 이용료 8
- 제8장 종국 규정 9
- 제27조 효력 9
- 제28조 집행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영국 | 명령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Circuit Layouts Act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