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 번역자
- 특허청
-
- 국가
- 튀르키예(터키)
-
- 원법령명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제정/개정일
- 2004. 04. 22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터키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제정일
- 2004. 04. 2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Law No. 5147
-
- 제어번호
- TLAW1200800743
목차
- 목차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제1부 목적, 범위 및 총칙 2
- 제1조 목적 및 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2부 보호 적격자, 보호의 대상, 조건들 및 기간 3
- 제3조 보호 적격자 3
- 제4조 보호 대상 3
- 제5조 독창성 3
- 제6조 보호의 개시 및 보호 기간 3
- 제3부 보호 권리, 권리 소유자의 권리들, 그리고 보호의 제한 4
- 제7조 보호 권리 4
- 제8조 업무상 창작에 의한 보호 권리 4
- 제9조 대학교직원의 보호권리 4
- 제10조 고용계약 이외의 계약들에 의한 보호 권리 4
- 제11조 보호의 효력 4
- 제12조 보호의 제한 5
- 제4부 출원 요건 및 등록 6
- 제13조 등록 관청 6
- 제14조 출원 요건 6
- 제15조 방식심사 및 출원일 6
- 제16조 등록 및 공개 6
- 제5부 이전(양도), 담보, 압류, 라이센스 8
- 제17조 이전, 상속, 담보, 압류 8
- 제18조 라이센스 8
- 제6부 권리의 무효 및 소멸 10
- 제19조 무효 및 무효 신청 10
- 제20조 무효의 효과 10
- 제21조 소멸사유 10
- 제22조 집적회로배치설계권의 포기 10
- 제23조 특허청에 대한 행위를 하도록 위임 받은 자 11
- 제7부 권리의 침해 및 민사소송, 관할법원, 금지명령 및 시간의 경과 12
- 제24조 집적회로배치설계권의 침해 12
- 제25조 이전할 권리 12
- 제26조 권리자의 요구 및 민사소송의 관할법원 12
- 제27조 침해 증거 문서들의 요청 13
- 제28조 일실이익 13
- 제29조 기한(시효) 13
- 제30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에서의 행위들 13
- 제31조 관할 법원 13
- 제32조 법원 결정의 공고 14
- 제33조 권리 비침해의 신청 14
- 제34조 예방 조치 및 그 성질 14
- 제35조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의 시행 15
- 제36조 국경 조치 15
- 제8부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이용(강제 라이센스) 16
- 제37조 이용 조건 16
- 제38조 의무의 만료 17
- 제9부 벌칙 및 고소권 18
- 제39조 침해에 대한 벌칙 18
- 제40조 고소권 18
- 제41조 규칙 19
- 제42조 시행 19
- 제43조 집행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영국 | 명령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Circuit Layouts Act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