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디자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튀르키예(터키)
원법령명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제정/개정일

1995. 06. 27 제정 / 1995. 11.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터키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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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asarımların Korunması Hakkındaki 554 Sayılı KHK
제정일

1995. 06. 27.
개정일

1995. 11.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aw No. 4128
제어번호

TLAW1200800739

목차
터키 공업디자인법
제1부 총칙 2
제1장 목적, 범위, 보호 적격자, 정의 2
제1조 목적과 범위 2
제2조 보호 적격자 2
제3조 정의 2
제4조 국제협정의 우선 3
제2장 보호의 조건 3
제5조 일반조건 3
제6조 신규성 3
제7조 고유의 특성 3
제8조 신규성 또는 고유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3
제9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공업디자인 4
제10조 기타 보호범위 밖의 상황 4
제3장 보호범위 및 기간 4
제11조 보호범위 4
제12조 등록 공업디자인의 보호기간 4
제2부 적격성, 클레임, 제한 5
제1장 적격성, 권리, 침해 5
제13조 공업디자인권을 받을 권리 5
제14조 고용관계에서의 적격성 5
제15조 대학직원의 창작에 의한 공업디자인 6
제16조 고용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한 적격성 6
제17조 공업디자인권의 범위 6
제18조 공업디자인의 창작자로서 인정되는 권리 6
제19조 적격성의 주장 6
제20조 적격성에 관한 판결의 효력 7
제2장 공업디자인권에 관한 제한 7
제21조 공업디자인권에 관한 제한 7
제22조 수리목적의 실시 7
제23조 선사용의 권리 8
제24조 소진 8
제3부 등록, 갱신, 이의신청 9
제1장 출원 및 조건 9
제25조 등록당국 9
제26조 출원 9
제27조 분류 9
제28조 복합출원 9
제29조 우선권 10
제30조 박람회 출품의 우선권 10
제31조 우선권의 주장 및 입증, 우선권의 효력 11
제2장 등록 절차, 갱신, 이의신청 11
제32조 심사 11
제33조 불비의 보정 11
제34조 등록 및 공고 11
제35조 공고의 연기 12
제36조 갱신 12
제37조 이의신청 13
제38조 심사 13
제4부 출원권 및 공업디자인권의 이전, 라이센스 계약 14
제1장 이전, 담보 및 압류 14
제39조 이전, 압류 14
제40조 비분할성 14
제2장 라이센스 14
제41조 라이센스 14
제42조 불법권리의 이전 및 라이센스 15
제5부 공업디자인 등록의 무효 및 공업디자인권의 종료 16
제1장 공업디자인 등록의 무효 16
제43조 무효 16
제44조 무효선언의 청구 16
제45조 무효의 효력 16
제2장 공업디자인권의 종료 17
제46조 종료의 이유 17
제47조 공업디자인권의 포기 17
제6부 공업디자인권의 침해 및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18
제1장 공업디자인권의 침해 18
제48조 침해 18
제48A조 18
제2장 민사 절차 19
제49조 공업디자인권자에 의한 절차 및 관할 법원 19
제50조 보상 20
제51조 침해의 증거서류 20
제52조 일실이익 20
제53조 일실이익의 증액 21
제54조 공업디자인의 평판 21
제55조 보상의 감액 21
제56조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상대 21
제57조 기한 21
제3장 특별법원 21
제58조 관할 법원 21
제59조 법원 결정의 공고 21
제4장 특별규정 22
제60조 실시권자에 의한 절차 22
제61조 불침해의 주장 22
제62조 증거 보전의 절차 22
제63조 예방 조치 23
제64조 예방 조치의 성질 23
제65조 민사소송법 23
제66조 세관에서의 압류 23
제7부 대표권 및 대리인 24
제67조 특허청에 대한 대표권 24
제8부 수수료 납부 및 법적 효력 25
제68조 수수료 납부 조건 및 효력 25
경과규정 25
경과규정 제1조 특별법원 지정까지의 잠정 관할권 25
제69조 시행 25
제70조 집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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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1. 7.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1. 7.	공업디자인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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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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