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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최저임금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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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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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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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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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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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해설, 최저임금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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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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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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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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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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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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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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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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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5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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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36
목차
- 목차
- 국가최저임금법
- 제1부 총칙 2
- 제1조 약칭 및 효력개시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하위 규정(regulations) 4
- 제4조 하위 명령 및 규정의 의회 상정 5
- 제5조 적용 제외 5
- 제6조 장관의 비용 5
- 제7조 국가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시한 협약이나 법규 조항의 효력 상실 5
- 제2부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기준기간 6
- 제8조 임금산정기준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6
- 제9조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일부 근로자들 7
- 제10조 보수산정 기준기간 8
- 제3부 국가최저시급 8
- 국가최저시급의 고시 및 추후 검토 8
- 제11조 국가최저시급 8
- 제12조 국가경제협약(national economic agreement)에 의한 국가최저시급 권고 9
- 제13조 국가경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의 국가최저시급 권고 9
- 보수 및 최저임금 미달요율(sub-minimum rates)에 대한 권리 11
- 제14조 최저시급에 대한 권리 11
- 제15조 만18세가 된 후 고용된 날 또는 만18세가 된 날로부터 최초 2년간 고용기간에 대한 보수 요율 11
- 제16조 훈련생 보수요율(trainee rates) 13
- 제17조 1시간 미만에 대한 최저시급 요율의 비례적 보수 지급 14
- 최저시급의 산정 14
- 제18조 본 부에 의한 산정 14
- 제19조 평균시급 산정시 산입되는 보수요소들 및 산입되지 않는 요소들 15
- 제20조 근로자의 평균시급 산정방법 15
- 제21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고용 종료시 지급 16
- 제4부 시간당 평균소득의 기록 및 서면 작성 16
- 제22조 기록 16
- 제23조 임금산정 기준기간에 대한 평균시급의 서면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17
- 제5부 권리 및 법 시행에 관한 분쟁 18
-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 18
- 제24조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분쟁 18
- 제25조 상응하는 업무 및 작업량의 감소없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단축 금지 19
- 제26조 근로권위원(rights commissioner)의 결정 20
- 항소 20
- 제27조 근로권위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20
- 제28조 노동법원의 증거관련 권한 21
- 제29조 노동법원의 항소판결 22
- 제30조 법적 문제관련 고등법원 회부 및 상소 22
- 시행 22
- 제31조 노동법원 판결을 위한 근로권위원 결정 회부 22
- 제32조 노동법원 결정의 시행 23
- 감독관 및 감독 24
- 제33조 감독관(Inspector) 및 감독관의 권한 24
- 제34조 주장 또는 사안에 대한 감독관의 조사 27
- 위법행위 및 시행 28
- 제35조 최저시급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위법행위 28
- 제36조 사용자의 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28
- 제37조 처벌조치 및 소송절차 29
- 제38조 소송에서의 사용자 변호 30
- 제39조 민사소송 30
- 제40조 일부 법에 상치되는 고용계약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권리 31
- 제6부 기타 32
- 제41조 재정난에 처한 사용자 32
- 제42조 1946년~1990년 노사관계법의 일부 조항들 또는 동 법에 의한 일부 조항들을 훼손하지 않는 법 34
- 제43조 임금차 복구를 주장하는 청구(Repercussive claims) 35
- 제44조 1994년 고용요건정보법의 제3조 개정 36
- 제45조 1997년 근로시간구성법의 제39조 개정 36
- 제46조 사업소유권 변경 36
- 제47조 1984년 사용자파산시근로자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37
- 제48조 문서 송달 38
- 제49조 도산 및 파산 관련 조항들 39
- 제50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회수 39
- 부록 40
- 평균시급 산정시 산입되는 보수 요소들 및 산입되지 않는 요소들 40
- 제1부 - 산입가능 요소들 40
- 제2부 - 산입 불가 요소들 41
- 본 법에 언급된 관련법들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
| 국제기구 | 조약 |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
| 뉴질랜드 | 법률 |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 Act |
| 뉴질랜드 | 법률 | 최저임금법(1983) | Minimum Wage Act 1983 |
| 대만 | 명령 | 최저임금심의방법 | 基本工資審議辦法 |
| 대만 | 명령 | 최저임금심의법 | 基本工資審議辦法 |
| 독일 | 법률 | 일반최저임금규정법 | Gesetz zur Regelung eines allgemeinen Mindestlohns |
| 독일 | 법률 | 최저임금법 | Gesetz zur Regelung eines allgemeinen Mindestlohns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일반임금에 관한 법률 | Davis-Bacon Act |
| 미국 | 법률 | 이리노이주 여자 및 연소자 최저공정임금기준법 | Wages of Women and Minors Act |
| 미국 | 명령 | 계약자 최저임금 설정 | 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 |
| 미국 | 법률 | 일반임금에 관한 법률 | Wage Rate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최저임금법 (2007) | Fair Minimum Wage Act of 2007 |
| 미얀마 | 법률 | 최저임금법(2013) | Minimum Wages Law |
| 미얀마 | 법률 | 2013년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s Law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조직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 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ㆍ조직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 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임금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iền lươ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임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iền lương |
| 베트남 | 명령 | 기업, 협동조합, 농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 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 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외국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임금 관련 규정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4/2002/NĐ-CP ngày 31 tháng 12 năm 2002 về tiền lương đối vớ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rong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và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hoặ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외국투자기업 내 베트남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에 관한 규정 | QUYẾT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à tiền lương của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trong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명령 | 외국투자기업 내 베트남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에 관한 규정 | Nghi Đi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và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영국 | 법률 | 임금심의회법(1979) | Wages Councils Act 1979 |
| 영국 | 법률 | 국가최저임금법(1998) |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
| 영국 | 법률 | 국가최저임금법(1998) |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
| 인도 | 법률 | 임금법 2019 [부분번역] | Code on Wages, 2019 |
| 인도 | 법률 |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s Act |
| 인도 | 법률 | 임금법 2019 | Code on Wages, 2019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3년 제51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1 Tahun 202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 |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9 Tahun 2013 Tentang Kebijakan Penetapan Upah Minimum Dalam Rangka Keberlangsungan Usaha Dan Peningkatan Kesejahteraan Pekerj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7호 |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pah Minimum |
| 인도네시아 | 명령 | 최저임금 적용 유보 절차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231/MEN/2003 Tahun 2003 Tentang Tata Cara Penangguhan Pelaksanaan Upah Minimum |
| 인도네시아 | 명령 |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특정 노동집약산업의 임금지급 실시에 관한 2021년 제2호 노동부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21 Pelaksanaan Pengupahan pada Industri Padat Karya Tertentu dalam Masa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
| 인도네시아 | 명령 |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주최저임금 적용유예절차에 대한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령 2007년 제4호 | Peraturan Gubernur Provinsi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Nomor 42 Tahun 2007 Tentang Tata Cara Penangguhan Pelaksanaan Upah Minimum PROVINSI |
| 일본 | 법률 | 최저임금법 | 最低賃金法 |
| 일본 | 법률 | 가내노동법 | 家内労働法 |
| 일본 | 법률 | 가내노동법 | 家内労働法 |
| 일본 | 법률 | 최저임금법 | 最低賃金法 |
| 일본 | 명령 | 최저임금심의회령 | 最低賃金審議会令 |
| 일본 | 명령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 最低賃金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최저임금법 [부분번역] | 最低賃金法 |
| 일본 | 법률 | 최저임금법 | 最低賃金法 |
| 일본 | 법률 | 가내노동법 | 家内労働法 |
| 일본 | 법률 | 가내노동법 | 家内労働法 |
| 일본 | 법률 | 최저임금법 | 最低賃金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최저임금법 | 最低賃金法 |
| 중국 | 규칙 | 최저임금 규정 | 最低工资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최저임금규정 | 企业最低工资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최저임금규정 | 企业最低工资规定 |
| 중국 | 규칙 | 최저임금규정 | 最低工资规定 |
| 필리핀 | 법률 |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 Law |
| 헝가리 | 명령 | 의무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정부령 | 327/2004. (XII. 11.) Korm. rendelet a kötelező legkisebb munkabér (minimálbér) megállapításáró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