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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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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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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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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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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2. 26 제정 / 2002.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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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해설, 최저임금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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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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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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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rbeitnehmer-Entsendegesetz,AEn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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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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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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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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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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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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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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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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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35
목차
- 목차
- 근로자파견법
- 제1조 건설분야의 강제 근로조건 2
- 제1a조 종합건설사업자 책임 / 영업 발주자 책임 4
- 제2조 감독 5
- 제3조 신고의무 6
- 제4조 발송 7
- 제5조 과태료 규정 7
- 제6조 조달 위원회 9
- 제7조 강제 근로조건 10
- 제8조 재판관할지 11
- 제9조 시행; 유효기간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법률 |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
| 유럽연합 | 법률 |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도급/용역 공급 회사 허가 절차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101/MEN/VI/2004 tentang Tata Cara Perijinan Perusahaan Penyedia Jasa Pekerja/Buruh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 취업조건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노무파견 잠행규정 | 劳务派遣暂行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