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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튀르키예(터키)
  • 원법령명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제정/개정일
    1995. 06. 27 제정 / 1995. 11.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터키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556 sayılı Markaların Korunması Hakkında Kanun Hükmünde
  • 제정일
    1995. 06. 27.
  • 개정일
    1995. 11.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Law No. 4128
  • 제어번호
    TLAW1200800730
목차
  • 목차
  • 터키 상표법
  • 제1부 총칙 2
  • 제1장 목적, 범위, 정의, 보호 적격자 2
  • 제1조 목적과 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보호 적격자 2
  • 제4조 국제협정의 우선 2
  • 제2장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지 및 상표권을 취득하는 수단 2
  • 제5조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지 2
  • 제6조 상표권을 취득하는 수단 3
  • 제7조 상표등록 거절의 절대적 근거 3
  • 제8조 상표등록 거절의 상대적 근거 3
  • 제3장 상표보호의 범위 4
  • 제9조 등록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4
  • 제10조 사전 및 참고서에서의 상표의 복제 5
  • 제11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 금지 5
  • 제12조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제한 5
  • 제13조 등록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소진 5
  • 제4장 상표의 사용 6
  • 제14조 상표의 사용 6
  • 제5장 상표권에 관한 법정 거래 6
  • 제15조 법정 거래 6
  • 제16조 상표의 이전 6
  • 제17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의 이전 6
  • 제18조 상표를 담보로 사용하는 것 7
  • 제19조 압류 7
  • 제20조 라이센스 7
  • 제21조 라이센스 조건 7
  • 제22조 소송절차 8
  • 제2부 원서 9
  • 제1장 출원 9
  • 제23조 출원 9
  • 제24조 분류 9
  • 제25조 우선권 9
  • 제26조 박람회 우선권 9
  • 제27조 우선권의 효력 10
  • 제28조 우선권의 주장 및 증거 10
  • 제3부 등록절차 11
  • 제1장 출원 심사 11
  • 제29조 출원조건 준수의 심사 11
  • 제30조 출원조건 준수에 관한 결함의 보정 11
  • 제31조 적격성에 관한 심사 11
  • 제32조 거절의 절대적 조건의 심사 11
  • 제2장 출원 공고 11
  • 제33조 출원 공고 11
  • 제3장 제3자에 의한 소견 12
  • 제34조 제3자에 의한 소견 12
  • 제35조 이의신청 12
  • 제36조 이의신청의 심사 12
  • 제4장 상표출원에 관한 절차사항 12
  • 제37조 보정 12
  • 제38조 취하 12
  • 제5장 등록 13
  • 제39조 등록 13
  • 제4부 상표의 등록 기간 및 갱신 14
  • 제40조 등록 기간 14
  • 제41조 갱신 14
  • 제5부 상표의 무효 및 상표권의 종결 15
  • 제1장 상표의 무효 15
  • 제42조 무효 15
  • 제43조 무효선언의 청구 15
  • 제44조 무효의 효력 15
  • 제2장 권리의 종결 16
  • 제45조 종결 이유 16
  • 제46조 권리의 포기 16
  • 제6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17
  • 제47조 불복신청 17
  • 제48조 불복신청 적격자 17
  • 제49조 불복신청의 양식 17
  • 제50조 결정의 경정 17
  • 제51조 불복신청의 심사 17
  • 제52조 불복신청에 관한 결정 17
  • 제53조 결정에 대한 법원 절차 17
  • 제7부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 18
  • 제54조 증명표장 18
  • 제55조 단체표장 18
  • 제56조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에 관한 전문규칙 18
  • 제57조 전문규칙의 수정 18
  • 제58조 본 법에 반하는 규칙 18
  • 제59조 전문규칙에 위반하는 사용 18
  • 제60조 이전 및 라이센스 18
  • 제8부 권리의 침해 19
  • 제61조 침해 19
  • 제61A조 19
  • 제62조 상표권자에 의한 소송 20
  • 제63조 관할 법원 20
  • 제64조 보상 21
  • 제65조 침해의 증거서류 21
  • 제66조 일실이익 21
  • 제67조 일실이익의 증액 21
  • 제68조 상표의 평판 21
  • 제69조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자 21
  • 제70조 기한 22
  • 제71조 관할 법원 22
  • 제72조 법원 결정의 공고 22
  • 제73조 사용권자에 의한 절차 22
  • 제74조 불침해의 주장 22
  • 제75조 증거보전의 절차 23
  • 제76조 예방 조치 23
  • 제77조 예방 조치의 성질 23
  • 제78조 민사소송법 23
  • 제79조 세관에서의 압류 23
  • 제9부 대표 및 대리인 25
  • 제80조 특허청에 대한 대표 25
  • 제10부 수수료 납부 및 법적 효력 26
  • 제81조 수수료 납부 조건 및 효력 26
  • 제11부 종국 규정 27
  • 제82조 폐지 규정 27
  • 경과 규정 제1조 27
  • 경과 규정 제2조 27
  • 경과 규정 제3조 27
  • 제83조 시행 27
  • 제84조 집행 2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1. 7.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9. 1. 7. 상표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특허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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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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