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튀르키예(터키)
원법령명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제정/개정일

1995. 06. 27 제정 / 1995. 11.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터키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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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551 Patent Haklarının Korunması Hakkı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
제정일

1995. 06. 27.
개정일

1995. 11.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aw No. 4128
제어번호

TLAW1200800728

목차
터키 특허법
제1부 서 2
제1장 목적, 범위, 보호 적격자 및 정의 2
제1조 목적과 범위 2
제2조 보호 적격자 2
제3조 정의 2
제4조 국제협정에 의한 출원의 우선권 2
제2장 특허 요건 2
제5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2
제6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주제 및 발명 2
제7조 신규성 3
제8조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시 3
제9조 진보성 4
제10조 산업상 이용성 4
제2부 특허를 받을 권리, 권리의 전유 및 발명자의 표시 5
제11조 특허를 받을 권리 5
제12조 특허를 받을 권리의 편취 5
제13조 특허의 편취 5
제14조 편취 종결의 결과 6
제15조 발명자의 표시 6
제3부 종업원의 발명 7
제1장 종업원의 발명 7
제16조 종업원 발명의 개념 7
제17조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개념 7
제18조 직무발명과 보고 의무 7
제19조 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8
제20조 주장의 효력 및 결과 8
제21조 자유발명이 되는 직무발명 8
제22조 전(全)소유권 주장의 경우의 보상 8
제23조 부분 소유권 주장의 경우의 보상 8
제24조 규칙에서의 보상금의 산정 및 중재 절차 9
제25조 보상금 산정 방식 9
제26조 사용자의 국내 특허출원 의무 9
제27조 외국에서의 직무발명의 출원 10
제28조 특허 부여 절차중의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 10
제29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의한 의무 10
제30조 특허출원의 유보 10
제31조 자유발명과 통지 의무 11
제32조 제안 의무 11
제33조 기술 개선 제안 11
제2장 종업원 발명에 관한 공통 규정 11
제34조 종업원 발명에 관한 규정의 강제적 성질 11
제35조 형평 준수 요건 12
제36조 비밀유지 요건 12
제37조 의무의 효력 12
제38조 종업원의 선매권(先買權) 12
제3장 공공사업체의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12
제39조 공공사업체의 종업원의 발명 및 기술 개선 제안 12
제40조 군인의 발명 13
제41조 대학 직원의 발명 13
제4부 특허 부여 14
제1장 특허출원 및 출원 요건 14
제42조 특허출원 및 첨부 서류 14
제43조 출원일의 결정 14
제44조 출원에 발명자를 표시할 의무 14
제45조 발명의 단일성 15
제46조 명세서의 명료성 15
제47조 특허 클레임 15
제48조 요약서 15
제49조 국제조약에 의한 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선권 16
제50조 박람회 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선권 16
제51조 우선권의 효력 17
제52조 우선권의 주장 및 입증 17
제2장 출원의 심사 17
제53조 출원의 거절 17
제54조 방식 요건에 관한 심사 17
제55조 출원공개 18
제56조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의 청구 및 조사 수수료의 납부 18
제57조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 통지 및 공개 19
제58조 흠결의 이유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의 불가능 19
제59조 실체 심사제도의 선택 19
제3장 실체 심사에 의하지 않은 특허 부여 제도 19
제60조 실체 심사에 의하지 않은 특허 부여 19
제61조 실체 심사에 의하지 않고 부여된 특허의 공고 간행 20
제4장 실체 심사에 의한 특허 부여 제도 21
제62조 실체 심사에 의한 특허 부여 21
제63조 실체 심사에 의해 부여된 특허의 공고 간행 22
제5장 특허출원 방식 절차 23
제64조 클레임의 보정 23
제65조 특허출원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으로의 변경 23
제66조 출원의 취하 24
제67조 특허출원 파일의 열람 조건 24
제68조 취하된 출원의 재제출 24
제69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번호를 표시할 의무 24
제6장 특허 부여 후에 제기된 특허 부여 절차중의 방식 흠결에 대한 이의신청 24
제70조 방식 흠결에 대한 이의신청 24
제71조 방식 흠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 25
제5부 특허에 의한 권리에 관한 규정 26
제72조 특허 기간 26
제73조 특허에 의한 권리의 범위 26
제73A조 벌칙 및 벌금 26
제74조 특허 요소의 제3자에 의한 사용 27
제75조 특허에 의한 권리범위의 한계 28
제76조 특허에 의한 권리의 소진 28
제77조 선사용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28
제78조 앞선 날짜의 특허에 대한 효력 28
제79조 특허 주제의 종속성 28
제80조 특허 실시에 관한 제한 사항 29
제81조 법적 독점 29
제82조 특허출원공개의 효력 29
제83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 및 클레임의 해석 29
제84조 방법 특허에서 발생하는 권리 30
제6부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법적 행위 31
제1장 공동 소유권의 관계 31
제85조 공동 소유권의 관계 31
제2장 특허출원 및 특허의 이전 및 라이센스 31
제86조 특허출원 및 특허의 이전 및 라이센스 31
제87조 비분할성 31
제88조 계약에 의한 라이센스 31
제89조 정보 제공 의무 32
제90조 권리의 이전 및 라이센스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32
제91조 공동 책임 33
제92조 특허 등록부에의 기재 및 그 효과 33
제93조 불공정 경쟁 33
제3장 라이센스의 신청 33
제94조 특허권자에 의한 라이센스 신청 33
제95조 라이센스 신청의 수락 34
제4장 실시 의무 34
제96조 실시 의무 34
제97조 실시의 증거 35
제98조 실시의 인지 35
제7부 강제 라이센스 36
제1장 강제 라이센스의 일반 요건 36
제99조 강제 라이센스 부여에 관한 요건 36
제100조 강제 라이센스의 청구 36
제101조 특허간에 종속성이 있는 경우의 강제 라이센스 36
제102조 강제 라이센스를 이유로하는 수출 37
제103조 공익성을 이유로하는 강제 라이센스 37
제104조 조정의 청구 37
제105조 특허청에 의한 조정 38
제106조 특허청의 조정 절차 38
제107조 특허청에 의한 조정의 효과 38
제108조 강제 라이센스의 청구 39
제109조 강제 라이센스의 절차 개시 39
제110조 강제 라이센스의 결정 40
제111조 강제 라이센스의 결정에 관한 수수료 40
제112조 강제 라이센스의 절차 중단 40
제113조 외국 거주자의 특허 대리인의 통지 40
제2장 강제 라이센스 제도 40
제114조 강제 라이센스의 법적 성질 41
제115조 상호 신뢰 관계의 위반 41
제116조 추가특허에 의한 강제 라이센스의 범위 41
제117조 강제 라이센스의 이전 41
제118조 조건 수정의 청구 41
제119조 계약에 의한 라이센스에 관한 규정의 적용성 42
제3장 강제 라이센스의 장려 42
제120조 강제 라이센스의 장려 규정 42
제8부 추가특허 및 비밀특허 43
제1장 추가특허 43
제121조 추가특허출원 43
제122조 추가특허의 우선일 43
제123조 추가특허의 주특허로의 변경 43
제124조 특허에 관한 규정의 추가특허에의 적용 43
제2장 비밀특허 43
제125조 비밀유지 조건 43
제126조 비밀특허의 등록부, 비밀 기간의 연장 및 비밀의 폐지 44
제127조 비밀특허에 관한 연차료 및 보호 44
제128조 비밀특허의 외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허가 44
제9부 특허의 무효와 특허권의 종결 46
제1장 특허의 무효 46
제129조 무효 46
제130조 무효 선언의 청구 46
제131조 무효의 효력 46
제132조 추가특허에 관한 무효의 효력 47
제2장 특허권의 종결 47
제133조 종결의 원인 47
제134조 불가항력의 이유에 의한 연차료의 미지불 47
제135조 특허권의 포기 47
제10부 특허권의 침해 및 침해인 경우의 법률상의 절차 49
제1장 침해 소송 49
제136조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49
제2장 소송절차 49
제137조 특허권자의 제소 및 관할 법원 49
제138조 보상 50
제139조 침해의 증거 서류 50
제140조 일실(逸失) 이익 50
제141조 일실이익의 증액 51
제142조 발명의 평판 51
제143조 보상의 감액 51
제144조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자 51
제145조 기한 규정 51
제3장 특별법원 51
제146조 관할 법원 51
제147조 법원 결정의 공고 52
제4장 특별 규정 52
제148조 실시권자에 의한 소송 및 그 요건 52
제149조 특허 불침해의 소송 및 그 요건 52
제150조 증거 보전의 소송 53
제151조 예방 조치 53
제152조 예방 조치의 성질 53
제153조 민사 소송법 53
제11부 실용신안 등록증 54
제154조 실용신안 등록증의 부여에 의해 보호되는 고안 54
제155조 실용신안 등록증의 부여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고안 및 주제 54
제156조 신규성 54
제157조 실용신안 등록증의 출원권 54
제158조 제3자를 구속하지 않을 권리 54
제159조 실용신안 등록증의 출원 55
제160조 방식 요건에 관한 출원 심사 및 공개 55
제161조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55
제162조 특허청의 결정, 실용신안 등록증의 부여 및 공고 56
제163조 방식 흠결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으로서 실용신안 등록증의 부여 후에 제출되는 것 56
제164조 보호의 양식 및 기간 57
제165조 실용신안 등록증의 무효 57
제166조 특허 규정의 적용 58
제167조 실용신안 등록증 출원의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58
제168조 특허출원의 실용신안 등록증 출원으로의 변경 58
제169조 실용신안 등록증에 기재된 고안의 공업디자인으로서의 등록 58
제170조 동일 발명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증과 특허증 쌍방 부여의 불가능성 58
제12부 수권자 및 대리인 60
제171조 수권자 60
제13부 수수료 납부 및 그 법적 효과 61
제172조 수수료 납부 및 그 법적 효과 61
제173조 연차료 61
제14부 종국 규정 62
제174조 폐지 규정 62
제175조 시행 62
제176조 법의 이행 62
경과규정 62
경과규정 제1조 앞선 규정의 적용 62
경과규정 제2조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확정에 필요한 기관을 특허청이 설립하기 전의 해당 보고서 작성 62
경과규정 제3조 연차료의 남부 62
경과규정 제4조 의약품 및 그 제조방법의 보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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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1. 7.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1. 7.	특허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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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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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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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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