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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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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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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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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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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0. 19 제정 / 1993. 0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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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공군본부 법무감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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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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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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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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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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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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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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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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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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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12
목차
- 목차
- 특정공항주변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 특정공항 2
- 제2조 조사의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는 경우 2
- 제3조 항공기소음대책 기본방침 2
- 제4조 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 3
- 제5조 방음구조 3
- 제6조 학교등에 유사한 건축물 3
- 제7조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절차 4
- 제8조 매입의 대상이 되는 토지 4
- 제9조 토지의 무상사용에 관계되는 시설 4
- 제10조 특정공항의 설치자의 보조 4
- 부칙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법제처 |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공군본부 |
| 법률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한국교통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 독일 | 법률 | 비행소음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미국 | 법률 |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예산집행법(1990)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