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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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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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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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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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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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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공군본부 법무감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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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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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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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9.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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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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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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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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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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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運輸省令 第2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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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10
목차
- 목차
- 공공용비행장주변에있어서항공기소음에의한장해의방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조 항공기소음의 영향도 산정방법등 2
- 제2조 증자의 인가신청 3
- 제3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3
- 제4조 설립인가의 신청 3
- 제5조 정관변경인가의 신청 3
- 제6조 부이사장 또는 이사임명 인가신청 4
- 제7조 부이사장 또는 이사해임 인가신청 4
- 제8조 역원의 겸직승인신청 4
- 제9조 평의원의 임명 또는 해임의 인가신청 4
- 제10조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인가신청 4
- 제11조 업무방법서 변경의 인가신청 4
- 제12조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 5
- 제13조 출입검사를 할 직원의 신분을 표시할 증거 5
- 제14조 부동산등기법시행세칙의 준용 5
- 부칙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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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7. 20.공군본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9. 7. 20.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군본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공군본부 |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한국교통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 독일 | 법률 | 비행소음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미국 | 법률 |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예산집행법(1990)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