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공군본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1993. 10.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공군본부 법무감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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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개정일

1993. 10. 2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41号
제어번호

TLAW1200800709

목차
공공용비행장주변에있어서항공기소음에의한장해의방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특정비행장 2
제2조 학교등의 소음방지공사 보조를 행하는 경우 2
제3조 학교등의 소음방지공사의 보조비율 2
제4조 학교등의 소음방지공사대상이 될 시설 2
제5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보조액등 3
제6조 제1종구역,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의 지정 3
제7조 이전등 보상의 대상이 된 물건 4
제8조 매입대상으로 한 토지 4
제9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제10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 4
제11조 다른 법령의 적용 4
제12조 5
제13조 고시 5
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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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6.
한국교통연구원
1993. 10. 22.
공군본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1. 6.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교통연구원
개정	1993. 10. 22.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군본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공군본부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한국교통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미국	법률	예산집행법(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미국	법률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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