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
- 번역자
- 공군본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제정/개정일
- 1980. 02. 18 제정 / 1987. 01. 0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공군본부 법무감실, 199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이형법령명
- ASNA
-
- 제정일
- 1980. 02. 18.
-
- 개정일
- 1987. 01. 0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800706
목차
- 목차
- 1979년 항공기안전및소음방지법
- 제1장 항공기 소음 2
- 제2101조 용어의 정의 2
- 제2102조 소음측정과 노출에 대한 단일 체제의 확립 및 소음노출과 양립할 수 있는 토지사용의 확인: 규칙 2
- 제2103조 소음노출표: 준비, 제출, 내용, 수정 등: 항공기 소음 양립계획을 위한 자금 3
- 제2104조 소음양립계획 4
- 제2105조 워싱턴공항 및 덜레스국제공항에 대한 소음노출표와 양립계획: 준비 및 공고 7
- 제2106조 소음노출표의 소음관련소송에의 사용금지 7
- 제2107조 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재산소유자에 의한 소송의 한계 7
- 제2108조 계획 및 연구: 의회에 대한 보고 8
- 제2장 소음기준 9
- 제2121조 정의 9
- 제2122조 국제적 항공운송인에 대한 승낙: 전제조건, 적용과정 등 9
- 제2123조 면제에 따른 신기술 항공기 유인: 기준, 존속기간 등 10
- 제2124조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면제 등 11
- 제2125조 교환허용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비행소음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 미국 | 법률 |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집행법(1990)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
| 일본 | 명령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