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도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림부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제정/개정일

2002. 08.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농업법령 연구, 농림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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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제정일

2002. 08.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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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73号
제어번호

TLAW1200800695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2장 가정도급 3
제1절 도급 맡기는 자와 도급자의 권리의무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2절 도급 원칙 및 절차 4
제18조 5
제19조 5
제3절 도급기한 및 도급계약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4절 토지도급경영권의 보호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7
제30조 7
제31조 7
제5절 토지도급경영권의 유전 7
제32조 7
제33조 7
제34조 7
제35조 8
제36조 8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8
제40조 8
제41조 9
제42조 9
제43조 9
제3장 기타 방식의 도급 9
제44조 9
제45조 9
제46조 9
제47조 9
제48조 9
제49조 10
제50조 10
제4장 분쟁해결 및 법률책임 10
제51조 10
제52조 10
제53조 10
제54조 10
제55조 11
제56조 11
제57조 11
제58조 11
제59조 11
제60조 11
제61조 11
제5장 부칙 12
제62조 12
제63조 12
제64조 12
제65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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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2. 8. 29.
농림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8. 29.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정	2002. 8. 29.	농촌토지도급법	농림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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