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4. 05. 12. 개정
주기 사항

2000.11.17 법률 제120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略]방문판매법(訪問販売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총7장 중 방문판매에 관한 발췌번역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연구,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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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特定商取引法
개정일

2004. 05.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4号
제어번호

TLAW1200800688

목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
제1절 정의 2
제2조 2
제2절 방문판매 3
제3조 방문판매시의 성명의 표시 3
제4조 방문판매시의 서면의 교부 3
제5조 3
제6조 금지행위 4
제6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5
제7조 지시 5
제8조 업무의 정지 등 6
제9조 방문판매에서 계약신청의 철회 등 6
제9조의2 방문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8
제10조 방문판매의 계약해지 등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등의 액수 제한 9
제3절~제4절(제11조~제25조) (생략) 10
제5절 잡칙 10
제26조 적용 제외 10
제27조 방문판매협회 11
제28조 명칭의 사용제한 11
제29조 고충의 해결 11
제3장~제7장 (생략) 12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4. 6.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1. 2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5. 12.
공정거래위원회
2004. 5. 12.
한국법제연구원
2004. 5. 12.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8. 6.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6.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0. 11. 27.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04. 5. 12.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8. 6. 18.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6. 16.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