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健康増進法
제정/개정일

2002. 08. 02 제정 / 2005. 07.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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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健康増進法
제정일

2002. 08. 02.
개정일

2005. 07.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0800665

목차
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국민의 책무 2
제3조 국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4조 건강 증진 사업 실시자의 책무 2
제5조 관계자의 협력 2
제6조 정의 2
제2장 기본방침 등 3
제7조 기본방침 3
제8조 도도 부현 건강 증진 계획 등 3
제9조 건강 진사의 실시등에 관한 지침 3
제3장 국민 건강·영양 조사 등 3
제10조 국민 건강·영양 조사 등 3
제11조 조사 세대 4
제12조 국민 건강·영양 조사원 4
제13조 나라의 부담 4
제14조 조사표의 사용제한 4
제15조 성령에의 위임 4
제16조 생활 습관병의 발생의 상황의 파악 4
제4장 보건 지도 등 4
제17조 시읍면에 의한 생활 습관 상담등의 실시 4
제18조 도도 부현에 의한 전문적인 영양 지도 그 밖의 보건 지도의 실시 4
제19조 영양 지도원 4
제5장 특정 급식 시설 등 4
제1절 특정 급식 시설에 있어서 영양 관리 4
제20조 특정 급식 시설의 신고 5
제21조 특정 급식 시설에 있어서 영양 관리 5
제22조 지도 및 조언 5
제23조 권고 및 명령 5
제24조 출입검사 등 5
제2절 수동 흡연의 방지 5
제25조 5
제6장 특별 용도 표시, 영양 표시 기준 등 5
제26조 특별 용도 표시의 허가 5
제26조의2 등록 시험 기관의 등록 6
제26조의3 결격조항 6
제26조의4 등록의 기준 6
제26조의5 등록의 갱신 6
제26조의6 시험의 의무 7
제26조의7 사업소의 변경의 신고 7
제26조의8 시험 업무규정 7
제26조의9 업무의 휴 폐지 7
제26조의십[10] 제무제표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
제26조의11 비밀유지의무 등 7
제26조의12 적합 명령 7
제26조의13 등록이 취소하고 등[등록의 취소 등] 7
제26조의14 장부의 기재 8
제26조의15 등록 시험 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사람을 오인시키는 행위의 금지 8
제26조의16 보고의 징수 8
제26조의17 출입검사 8
제26조의18 공시 8
제27조 특별 용도 식품의 검사 및 철거 8
제28조 특별 용도 표시의 허가가 취소하고[특별 용도 표시의 허가의 취소] 8
제29조 특별 용도 표시의 인정 8
제30조 특별 용도 표시가 된 식품의 수입의 허가 9
제31조 영양 표시 기준 9
제32조 권고 등 9
제32조의2 과대 표시의 금지 9
제32조의3 권고 등 9
제33조 재심사청구 10
제7장 잡칙 10
제34조 사무의 구분 10
제35조 권한위임 10
제8장 벌칙 10
제36조 10
제36조의2 10
제37조 10
제37조의2 10
제38조 10
제39조 10
제40조 10
부칙 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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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7. 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6. 5.
국회도서관
2011. 8. 30.
국회도서관
2019. 6.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건강증진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2005. 7. 26.	건강증진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정	2009. 6. 5.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8. 30.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7.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