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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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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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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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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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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bbyists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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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9. 13 제정 / 2004.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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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로비스트 등록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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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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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bbyists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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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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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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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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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선거·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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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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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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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652
목차
- 목차
- 로비스트 등록법
- 약칭 2
- 제1조 약칭 2
- 해석 2
- 제2조 정의 2
- 적용 4
- 제3조 여왕 폐하에 대한 구속력 4
- 제4조 적용 제한 4
- 로비스트의 등록 6
- 컨설턴트 로비스트 6
- 제5조 신고서 제출 요건 6
- 제6조 [폐지] 10
- 사내 로비스트(법인 및 조직) 10
- 제7조 신고서 제출 요건 10
- 인증 14
- 제7.1조 인증 14
- 전자적 형식 또는 기타 형식의 문서 15
- 제7.2조 문서 제출 15
- 제7.3조 보관 15
- 등록 16
- 제8조 등록관 16
- 제9조 등록부 16
- 제10조 해석공보 16
- 로비스트 행동강령 17
- 제10.1조 [폐지] 17
- 제10.2조 로비스트 행동강령 17
- 제10.3조 행동강령의 준수 17
- 제10.4조 위반 조사 18
- 제10.5조 보고서 20
- 제10.6조 연간 보고서 21
- 연간 보고서 21
- 제11조 연간 보고서 21
- 규정 22
- 제12조 규정 22
- 수수료 징수 22
- 제13조 수수료 징수 22
- 위반 및 벌칙 23
- 제14조 법률 또는 규정 위반 23
- 의회의 검토 23
- 제14.1조 의회 위원회에 의한 법률 검토 23
- 발효 24
- 제15조 발효 24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政治資金規正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