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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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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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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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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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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5.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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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사항: 2001. 10. 4. 서명.-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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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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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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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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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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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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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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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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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643
목차
- 목차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 Ⅰ. [일반규정] 3
- 제1조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의 관계 3
- 제2조 목적 3
- 제3조 용어의 사용 3
- 제4조 적용범위 4
- 제5조 범죄화 5
- 제6조 몰수, 압류 및 처분 5
- Ⅱ. 예방 6
- 제7조 기록유지 6
- 제8조 총기류의 식별표지 6
- 제9조 총기류의 무력화 7
- 제10조 수출·입 및 경유 허가 또는 승인을 위한 일반 요건 7
- 제11조 안전과 예방조치 8
- 제12조 정보 8
- 제13조 협력 10
- 제14조 훈련 및 기술적 지원 10
- 제15조 중개업자와 중개업 10
- Ⅲ. 최종규정 11
- 제16조 분쟁 해결 11
- 제17조 서면, 비준, 수락, 승인과 가입 12
- 제18조 발효 12
- 제19조 개정 13
- 제20조 탈퇴 14
- 제21조 수탁자 및 언어 1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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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 31.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5. 31.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조약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대검찰청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 독일 | 법률 | 무기법 | Waffengesetz |
| 일본 | 법률 | 무기 등 제조법 | 武器等製造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