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
-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제정/개정일
- 2000. 11. 15 제정
-
-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사항: 2000.12.13. 서명,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
- 번역자료 출처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제정일
- 2000. 11. 15.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해외이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800642
목차
- 목차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밀수방지의정서
- 제1장 일반규정 3
- 제1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의 관계 3
- 제2조 목적 3
- 제3조 용어의 사용 3
- 제4조 적용범위 4
- 제5조 이주자의 형사책임 4
- 제6조 범죄화 5
- 제2장 해상에 의한 불법이주 6
- 제7조 협력 6
- 제8조 해상에 의한 불법이주방지 조치 6
- 제9조 안전조치조항 7
- 제3장 예방, 협력 및 기타 조치 8
- 제10조 정보 8
- 제11조 국경조치 9
- 제12조 문서의 안전 및 통제 10
- 제13조 문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10
- 제14조 훈련 및 기술협력 11
- 제15조 기타 예방조치 12
- 제16조 보호 및 지원 조치 12
- 제17조 약정 및 협정 13
- 제18조 불법입국이주자의 송환 13
- 제4장 최종규정 14
- 제19조 보존조항 14
- 제20조 분쟁해결 15
- 제21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5
- 제22조 발효 16
- 제23조 개정 16
- 제24조 탈퇴 17
- 제25조 수탁자 및 언어 18
시간순보기
-
2000. 11. 15.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11. 15.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조약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대검찰청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이민법 | Immigration Act |
| 뉴질랜드 | 법률 | 이민법 | Immigration Act |
| 니카라과 | 법률 |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
| 독일 | 법률 | 이민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
| 멕시코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ón |
| 아르헨티나 | 법률 | 이민법 | Ley de Migraciones |
| 유럽연합 | 법률 | 이주 및 국제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통계에 관한 규정(EC) 제862/2007호를 개정하는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1호 | Regulation (EU) 2020/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amending Regulation (EC) No 862/2007 on Community statistics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
| 이스라엘 | 법률 | 이민주택 대부금법 | Immigrants Housing Loan Law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 [부분번역] | Migration Act 195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1973) | Migration Act 1958-1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