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정/개정일

2000. 11. 15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사항: 2000.12.13. 서명,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번역자료 출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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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정일

2000. 11. 1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641

목차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1장 일반규정 3
제1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의 관계 3
제2조 목적 3
제3조 용어의 사용 3
제4조 적용범위 4
제5조 범죄화 4
제2장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5
제6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5
제7조 접수국내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6
제8조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 6
제9조 인신매매의 방지 7
제3장 예방, 협력 및 기타 조치 7
제10조 정보교환 및 훈련 7
제11조 국경조치 8
제12조 문서의 안전 및 통제 9
제13조 문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9
제4장 최종규정 10
제14조 보존조항 10
제15조 분쟁해결 10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1
제17조 발효 11
제18조 개정 12
제19조 탈퇴 13
제20조 수탁자 및 언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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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1. 15.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대검찰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Extradition Act 1870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망 범죄인 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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