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법(199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제정/개정일

1990. 11. 05 제정
주기 사항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1990년도 총괄예산조정법)」의 Title XIII 부분
번역자료 출처

예산집행법(1990),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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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제정일

1990. 11.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01-508
제어번호

TLAW1200800631

목차
1990년도 예산집행법
제13편 예산집행 2
제13001조 약칭, 목차 2
제13-A편 「1985년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의 개정 및 관련 개정 3
제1절 「1985년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의 개정 3
제13101조 일괄삭감 4
제2절 관련 개정 43
제13111조 「1974년도 의회예산법」의 임시 개정 43
제13112조 합치 개정 51
제13-B편 「1974년도 의회예산 및 부집행규제법」의 영구 개정 55
제13201조 신용회계 55
제13202조 세입추정 관련 규정의 조문화 63
제13203조 적자 관련 조치로서의 채무 증가, 연방퇴직신탁기금의 잔고 표시 64
제13204조 수지연동절차 64
제13205조 303조의 개정 65
제13206조 308조의 개정 65
제13207조 의사진행상 이의제기 관련 용어의 표준화 66
제13208조 추가 적자통제규정의 표준화 69
제13209조 양원 간 양원조정안 및 수정안 관련 선례의 조문화 70
제13210조 기한 대체 및 합치 변경 70
제13211조 정의 71
제13212조 회계연도 간 절감액 이전 72
제13213조 31편의 합치 변경 72
제13214조 조정 시 비관련사항에 대한 버드(Byrd) 규칙 73
제13-C편 사회보장 75
제13301조 예산외 OASDI 신탁기금 현황 76
제13302조 하원에서의 OASDI 신탁기금 보호 76
제13303조 상원 내 사회보장 방화벽 및 의사진행상 이의제기 79
제13304조 신탁기금의 계리적 수지차 관련 OASDI 신탁기금 이사회에 의한 의회 보고 82
제13305조 의사규칙 제정권한의 행사 82
제13306조 효력발생일 82
제13-D편 1991 회계연도 일괄삭감의 처리 83
제13401조 일률삭감된 기금의 환입 83
제13-E편 정부지원기업 83
제13501조 정부지원기업의 재정 안전성 및 건전성 8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0. 11. 5.
국회도서관
1991. 10. 28.
공군본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11. 5.	예산집행법(1990)	국회도서관
개정	1991. 10. 28.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공군본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일본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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