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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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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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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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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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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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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1.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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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식정보산업 발전 및 법령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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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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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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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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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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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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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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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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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99/16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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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629
목차
- 목차
- EU의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부칙 제1호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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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25.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1. 25. |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에 관한 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프랑스 | 명령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