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宗教法人法
제정/개정일

1951. 04. 03 제정 / 1995. 12.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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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宗教法人法
제정일

1951. 04. 03.
개정일

1995. 12.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34号
제어번호

TLAW1200800581

목차
종교법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종교단체의 정의) 3
제3조 (경내건물 및 경내지의 정의) 3
제4조 (법인격) 3
제5조 (관할청) 4
제6조 (공익사업 및 그밖의 사업) 4
제7조 (종교법인의 주소) 4
제8조 (등기의 효력) 4
제9조 (등기에 관한 계출) 4
제10조 (종교법인의 능력) 4
제11조 (종교법인의 책임) 4
제2장 설립 4
제12조 (설립수속) 4
제13조 (규칙의 인증신청) 5
제14조 (규칙의 인증) 6
제15조 (성립의 시기) 6
제16조 ~ 제17조 삭제 6
제3장 관리 6
제18조 (대표역원 및 책임역원) 6
제19조 (사무의 결정) 7
제20조 (대무자) 7
제21조 (임시대표역원 및 책임역원) 7
제22조 (역원의 결격) 7
제23조 (재산처분등의 공고) 8
제24조 (행위의 무효) 8
제25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비치, 열람 및 제출) 8
제4장 규칙의 변경 9
제26조 9
제27조 (규칙 변경의 인증신청) 9
제28조 (규칙 변경의 인증) 10
제29조 삭제 10
제30조 (규칙변경의 시기) 10
제31조 (합병에 수반하는 경우의 특례) 10
제5장 합병 10
제32조 (합병) 10
제33조 (합병의 수속) 10
제34조 10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합병의 인증 신청) 11
제39조 (합병의 인증) 12
제40조 삭제 13
제41조 (합병의 시기) 13
제42조 (합병의 효과) 13
제6장 해산 13
제43조 (해산의 사유) 13
제44조 (임의 해산의 수속) 13
제45조 (임의 해산의 인증의 신청) 13
제46조 (임의 해산의 인증) 14
제47조 삭제 14
제48조 (임의 해산의 시기) 14
제49조 (청산인) 14
재50조 (잔여 재산의 처분) 14
제51조 (민법 및 비송사법수속법의 준용) 14
제7장 등기 15
제1절 종교법인의 등기 15
제52조 (설립의 등기) 15
제53조 (후속사무소 신설의 등기) 15
제54조 (사무소의 이전의 등기) 15
제55조 (변경의 등기) 16
제56조 (대표역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등기) 16
제57조 (합병의 등기) 16
제58조 (해산의 등기) 16
제60조 (청산종료의 등기) 16
제61조 (관할 등기소 및 등기부) 16
제62조 삭제 16
제63조 16
제64조 (등기 사항의 공고) 17
제65조 (상업 등기의 준용) 17
제2절 예배용 건물 및 택지의 등기 17
제66조 (등기) 17
제67조 (등기의 신청) 18
제68조 (등기사항) 18
제69조 (예배의 용도폐지로 인한 등기의 말소) 18
제70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말소) 18
제8장 종교법인 심의회 18
제71조 (설치 및 관장 사무) 18
제72조 (위원) 19
제73조 (임기) 19
제74조 (회장) 19
제75조 (위원의 비용 변상) 19
제76조 삭제 19
제77조 (운영의 세목) 19
제9장 보칙 19
제78조 (피포괄관계의 폐지에 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법) 19
제78조의2 (정보 및 질문) 19
제79조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의 정지명령) 20
제80조 (인증의 취소) 21
제80조의2 (불복제의 수속에 대한 자문 등) 21
제81조 (해산명령) 21
제82조 (수행자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의 공여) 22
제83조 (예배용 건물등의 차압금지) 22
제84조 (종교상의 특성 및 관습의 존중) 23
제85조 (해석규정) 23
제86조 23
제87조 (불복제기와 소속관계) 23
제10장 벌칙 23
제88조 23
제89조 24
부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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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12. 1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11. 6. 24.
현대호
2011.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2. 15.	종교법인법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개정	2011. 6. 24.	종교법인법	현대호
개정	2011. 6. 24.	종교법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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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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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일본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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