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제정/개정일

2006. 07.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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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제정일

2006. 07.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PL 109-248
제어번호

TLAW1200800569

목차
아동보호 및 안전법
제1조 표제 및 목차 2
제2조 애덤 월시의 유괴 및 살해 25주기를 맞이하여 존 월시 및 르베 월시의 공로 인정 7
제I편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법」 7
제101조 표제 7
제102조 목적 7
제103조 프로그램의 수립 9
제IA편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 9
제111조 정의 (에이미 자일러 성범죄자 및 아동범죄자의 확장된 정의 포함) 9
제112조 관할지역에 대한 등록부 요구사항 12
제113조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부 요구사항 12
제114조 등록부에서 요구되는 정보 13
제115조 등록부 요구사항의 지속기간 14
제116조 확인을 위한 정기적 출두 15
제117조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요구사항 통지 및 등록 의무 16
제118조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공중의 인터넷상 접근 16
제119조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 17
제120조 드루 쇼딘 국가 성범죄자 공공 웹사이트 18
제121조 메건 니콜 캥커 및 알렉산드라 니콜 잽 지역사회 통지 프로그램 18
제122조 성범죄자의 의무 불이행 시 조치 19
제123조 등록부 관리 및 웹사이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 19
제124조 관할지역의 시행 기간 20
제125조 관할지역의 의무 불이행 20
제126조 성범죄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21
제127조 인디언 부족의 선택사항 22
제128조 미국으로 입국하는 성범죄자의 등록 23
제129조 기존 성범죄자 프로그램의 폐지 23
제130조 실종아동 및 착취아동 센터의 책임 제한 23
제131조 선의의 행동에 대한 면책 24
제IB편 성범죄자의 등록 및 통지 요구사항 준수 및 흉악범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연방 형법 시행의 개선 24
제141조 성범죄자 등록 관련 미 연방법전 제18편의 개정 24
제142조 등록 요구사항의 위반과 관련된 연방 차원의 지원 28
제143조 아동안전 프로젝트 28
제144조 대재난으로 인해 재배치된 성범죄자의 식별 및 소재 파악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지원 31
제145조 교육훈련 및 기술 분야의 노력 확대 31
제146조 성범죄자 선고, 감시, 체포, 등록 및 추적 담당실 32
제IC편 공격 또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자원의 접근 33
제151조 국가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33
제152조 아동 위탁 또는 입양의 승인 전 배경조사를 완료하고 국가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34
제153조 「학교안전법」 36
제154조 실종아동 보고 요구사항 37
제155조 DNA 지문채취 38
제II편 성폭력 및 기타 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연방 형법 시행의 개선 38
제201조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인터넷 판매 금지 38
제202조 젯세타 게이지 아동폭력범죄 처벌 39
제203조 성범죄자의 강압 및 유인에 대한 처벌 40
제204조 아동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40
제205조 성학대에 대한 처벌 40
제206조 아동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40
제207조 피보호자의 성학대 42
제208조 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의무적 처벌 43
제209조 아동학대의 신고 43
제210조 석방 조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수색 실시 43
제211조 중한 성범죄에 대한 무제한 기소 44
제212조 인신보호절차 관련 피해자의 권리 44
제213조 유괴에 대한 관할 45
제214조 부부간 의사소통 및 피고인 배우자의 특권 45
제215조 인디언 아동의 학대 및 유기 46
제216조 성범죄 등을 다루기 위한 보석개혁법 개선 46
제III편 위험한 성범죄자의 민간 수용처분 46
제301조 성적으로 위험한 자에 대한 지미 라이스 주(州) 민간 수용처분 프로그램 47
제302조 지미 라이스 민간 수용처분 프로그램 48
제IV편 성범죄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민법 개혁 52
제401조 추방 가능한 범죄의 등록 불이행 52
제402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가족에 근거한 신청 승인 금지 53
제V편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방지 54
제501조 조사결과 54
제502조 기타 기록작성 요구사항 56
제503조 가상 성행위에 대한 기록작성 요구사항 57
제504조 기소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배포 방지 62
제505조 아동착취 및 아동외설 사건에서 민형사상 자산 몰수의 승인 62
제506조 외설물의 제작 및 수송, 배포 및 판매의 금지 64
제507조 소송을 위한 후견인 64
제VI편 아동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보조금,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64
제VIA편 「청소년 맨토링 지원법」 65
제601조 표제 65
제602조 조사결과 65
제603조 빅브라더스 빅시스터스 맨토링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65
제604조 연간 2회의 보고서 제출 65
제605조 세출 승인 66
제VIB편 전국경찰체육연맹 청소년계발법 66
제611조 표제 66
제612조 조사결과 66
제613조 목적 67
제614조 승인된 보조금 68
제615조 기금의 사용 68
제616조 세출 승인 68
제617조 연맹의 명칭 69
제VIC편 보조금, 연구조사 및 기타 규정 69
제621조 성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69
제622조 교도소관리국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및 관리 70
제623조 성범죄자 체포 보조금 및 청소년 성범죄자 치료 보조금 71
제624조 DNA 적체자료 정리 기금의 사용을 통해 처리된 사건의 기소 지원 72
제625조 아동성학대 방지를 위한 보조금 72
제626조 범죄예방캠페인에 대한 보조금 73
제627조 아동을 위한 지문 채취 프로그램의 보조금 74
제628조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방지 전국네트워크에 대한 보조금 75
제629조 온라인 아동안전 의식제고 캠페인 78
제630조 온라인 아동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78
제631조 제시카 런스포드 주소확인 보조금 프로그램 79
제632조 도망자의 안전한 자수 80
제633조 혐의가 입증된 아동학대 사건의 국가 등록부 81
제634조 성범죄자 사안의 포괄적 검토 83
제635조 등록 요구사항의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84
제636조 운전면허 등록절차를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적 등록 요구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85
제637조 성범죄자 위험 분류 연구 86
제638조 재범 감소를 위해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조사 86
제639조 「범죄피해자 가족 지원법」 87
제VII편 「인터넷 안전법」 88
제701조 아동착취사업 88
제702조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89
제703조 삽입된 문구 또는 이미지를 통한 기만 89
제704조 아동의 성착취 관련 범죄 담당 검사의 확충 90
제705조 컴퓨터 관련 자원의 확충 91
제706조 ICAC 태스크포스의 확충 92
제707조 「마샤 법(Masha's Law)」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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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7. 27.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일본	법률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