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산사태등 방지법
-
- 번역자
- 강원발전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地すべり等防止法
-
- 제정/개정일
- 1958. 03. 31 제정 / 1999. 12. 2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地すべり等防止法
-
- 제정일
- 1958. 03. 31.
-
- 개정일
- 1999. 12. 2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
- 국내관련법률
- 산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566
목차
- 목차
- 산사태등 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산사태방지구역의 지정 2
- 제4조 석탄폐석더미 방지구역의 지정 3
- 제5조 조사 3
- 제6조 조사를 위한 출입 3
- 제2장 산사태방지구역에 관한 관리 4
- 제7조 산사태방지구역의 관리 4
- 제8조 표시의 설치 5
- 제9조 산사태방지공사 기본계획 5
- 제10조 주무대신의 직할공사 5
- 제11조 주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사 5
- 제12조 축조 등의 기준 6
- 제13조 겸용공작물 공사의 시행 6
- 제14조 공사원인자의 공사의 시행 6
- 제15조 부대공사의 시행 7
- 제16조 토지의 출입 등 7
- 제17조 산사태방지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7
- 제18조 행위의 제한 8
- 제19조 경과조치 9
- 제20조 허가의 특례 9
- 제21조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9
- 제22조 도도부현 지사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산사태방지시설에 관한 감독 10
- 제23조 10
- 제24조 관련사업계획 11
- 제25조 퇴거의 지시 12
- 제26조 산사태방지구역대장 12
- 제3장 산사태방지구역에 관한 비용 12
- 제27조 산사태방지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원칙 12
- 제28조 주무대신의 직할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 12
- 제29조 도도부현 지사가 시행하는 산사태방지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부담 13
- 제30조 수익 도부현의 분담금 13
- 제31조 시정촌의 분담금 13
- 제32조 부담금의 납부 14
- 제33조 겸용공작물의 비용 14
- 제34조 원인자 부담금 14
- 제35조 부대공사에 필요한 비용 14
- 제36조 수익자부담금 15
- 제37호 부담금 통지 및 납입절차 등 15
- 제38조 강제징수 15
- 제39조 수입의 귀속 16
- 제40조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16
- 제4장 석탄폐석더미 붕괴방지구역에 관한 관리 등 16
- 제41조 석탄폐석더미 붕괴방지구역의 관리 16
- 제42조 행위의 제한 16
- 제43조 경과조치 17
- 제44조 석탄폐석더미 붕괴방지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원칙 17
- 제45조 준용규정 17
- 제5장 잡칙 17
- 제46조 관련사업계획에 기초한 사업을 실시한 자에 대한 보조 17
- 제47조 가옥의 이전자 등에 주택금융공고 등의 자금의 대부 18
- 제48조 어항관리자 또는 항만관리자에 대한 협의 18
- 제49조 보고의 징수 18
- 제50조 재정 신청 18
- 제51조 주무대신 등 19
- 제51조의2 권한의 위임 20
- 제51조의3 사무의 구분 20
- 제6장 벌칙 21
- 제52조 벌칙 21
- 제53조 21
- 제54조 21
- 제55조 양벌규정 21
- 부칙(생략)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임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m Ausgleich von Auswirkungen besonderer Schadensereignisse in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산림법 시행을 위한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Hessischen Forstgesetzes |
| 미국 | 법률 | 차타후크 국립삼림보호법 (1991) | Chattahoochee National Forest Protec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산불의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Forest Fires |
| 미국 | 법률 | 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산불재해 복구법(1989) | Wildfire Disaster Recovery Act of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수목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s Baumbestandes in Wien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