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금법(200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아일랜드
원법령명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제정/개정일

2008. 03.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복지연금법(2008), 국회도서관, 200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제정일

2008. 03.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550

목차
2008년도 사회복지연금법
제1부 서문 및 일반 규정 2
제1조 약칭, 해석, 총칭 및 발효 2
제2부 각종 사회복지법의 개정 2
제2조 정의 2
제3조 아동급여(child benefit) - 신규 지급률 3
제4조 조기 아동보호 보조금 (early childcare supplement) - 지급률 증액 3
제5조 EC 기관 제도(scheme)에 대한 연금수급권 양도 3
제6조 질병급여 - 개선 4
제7조 (비 기여형) 국가연금 - 개선 5
제8조 편부모 가정 지급금 - 소득한도 증액 및 개정 5
제9조 임시간병위탁보조금(respite care grant) - 증액 6
제10조 법적보호에 의한 구금 6
제11조 (기여형) 국가연금 - 전업주부 6
제12조 시각장애인복지수당 (blind welfare allowance) 7
제13조 시각장애인복지수당 - 후속개정 15
제14조 시각장애인복지수당 - 발효 및 경과 17
제15조 재택 간호수당 (domiciliary care allowance) 18
제16조 재택 간호수당 - 후속개정 21
제17조 재택 간호수당 - 발효 및 경과 22
제18조 보충적 복지수당 23
제19조 청구 23
제20조 청구자 또는 수익자 이외의 자에 대한 지급 24
제21조 상시거소 관련 규정 24
제22조 절차 25
제23조 부칙3, 제2부 25
제24조 보충적 복지수당 - 주당수입의 산정 25
제25조 「2007년법」의 개정 28
제3부「연금법(1990)」의 개정 28
제26조 정의 28
제27조 등기된 재산관리인 28
제28조 수탁자 교육 44
제29조 「연금법(1990)」의 기타 개정 46
제4부 기타 법률의 개정 48
제30조「가족법률법(1995)」의 개정 48
제31조 「가족법률(이혼)법(1996)」의 개정 49
부칙1 보충적 복지수당 관련 개정 49
부칙2 「연금법(1990)」의 공식 개정 5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8. 3.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3. 7.	사회복지연금법(200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복지연금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