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염병예방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제정/개정일

1967. 08. 08 제정 / 2006. 05.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동물전염병예방조례,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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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제정일

1967. 08. 08.
개정일

2006. 05.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548

목차
동물전염병예방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입법목적) 2
제2조(주무기관) 2
제3조(예방의 정의) 2
제4조(동물의 정의) 2
제5조(검역물의 정의) 2
제6조(전염병의 분류) 2
제7조(동물전염병의 감염․감염의심․감염가능에 대한 정의) 3
제8조(방역관․검역관 및 방역기관의 설치) 3
제9조(방역관 및 검역관의 검역업무) 3
제10조(유관기관 직원들의 검역협조) 3
제10조의1(고발의 장려) 3
제11조(방역관 및 검역관의 직권) 4
제2장 예방 4
제12조(가축병사 보고) 4
제13조(예방조치) 4
제13조의1(예방조치) 5
제14조(예방조치) 5
제15조(질병 원인 불명의 동물 해부) 5
제16조(화제장의 의무) 5
제3장 방역 6
제17조(보고의 의무) 6
제18조(통지의 의무) 6
제19조(격리사육기간) 6
제20조(전염병 감염 동물과 설비의 처리) 6
제21조(선행처리의 필요성) 7
제22조(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7
제23조(전염병 폐사의 학술 연구 제공에 관한 허가) 7
제24조(발굴금지) 7
제25조(항해중인 선박의 소독) 7
제26조(살처분 방법의 지시) 8
제27조(부검의 필요성) 8
제28조(방역상의 필요조치) 8
제29조(제한사항) 8
제30조(전염병의 공동 예방) 8
제31조(폐지공고와 상부보고) 9
제4장 수출입과 검역 9
제32조(수출입의 검역) 9
제32조의1(검역시행) 9
제33조(검역물의 검역조건 및 전염병 발생지역 공고) 9
제34조(검역물의 수입) 9
제34조의1(검역관련 관리방법의 제정) 10
제35조(수입전 검역) 11
제36조(수출검역신청) 11
제37조(수출지검역) 11
제38조(검사기관의 검역처리) 11
제38조의1(사적 운송물의 처리) 11
제39조(비용수취 실시방법) 12
제5장 손실보상과 벌칙 12
제40조(손실보상) 12
제41조(벌칙) 13
제41조의1(벌칙) 13
제42조(벌칙) 13
제43조(벌칙) 14
제44조(벌칙) 14
제45조(벌칙) 14
제46조(처벌) 15
제6장 부칙 15
제47조(시행세칙) 15
제48조(시행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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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31.
국회도서관
2006. 5.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 31.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국회도서관
개정	2006. 5. 24.	동물전염병예방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국회도서관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한수의사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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