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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
- 번역자
- 특허청
-
- 국가
- 브라질
-
- 원법령명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제정/개정일
- 1996. 05. 14 제정 / 2001. 02. 14. 개정
-
- 주기 사항
- 법령구분: Lei(법률) 제정: 1996.05.14 Lei no. 9279 개정: 2001.02.14 Lei no. 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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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브라질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브라질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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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제정일
- 1996. 05. 14.
-
- 개정일
- 2001. 02. 1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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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Lei no. 10196
-
- 제어번호
- TLAW1200800517
목차
- 목차
-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 서 8
- 제1조 8
- 제2조 8
- 제3조 9
- 제4조 9
- 제5조 9
- 제1편 특허 9
- 제1장 소유권 9
- 제6조 9
- 제7조 10
- 제2장 특허성 10
- 제1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및 실용신안 10
- 제8조 10
- 제9조 10
- 제10조 11
- 제11조 11
- 제12조 12
- 제13조 12
- 제14조 12
- 제15조 12
- 제2절 우선권 12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및 실용신안 14
- 제18조 14
- 제3장 특허출원 14
- 제1절 출원 15
- 제19조 15
- 제20조 15
- 제21조 15
- 제2절 출원의 조건 15
- 제22조 15
- 제23조 16
- 제24조 16
- 제25조 16
- 제26조 16
- 제27조 16
- 제28조 17
- 제29조 17
- 제3절 출원의 처리 및 심사 17
- 제30조 17
- 제31조 17
- 제32조 18
- 제33조 18
- 제34조 18
- 제35조 18
- 제36조 19
- 제37조 19
- 제4장 특허의 부여 및 존속기간 19
- 제1절 특허의 부여 19
- 제38조 19
- 제39조 19
- 제2절 특허 존속기간 20
- 제40조 20
- 제5장 특허에 의해서 부여되는 보호 20
- 제1절 권리 20
- 제41조 20
- 제42조 20
- 제43조 21
- 제44조 21
- 제2절 선사용자 22
- 제45조 22
- 제6장 특허의 무효 22
- 제1절 총칙 22
- 제46조 22
- 제47조 23
- 제48조 23
- 제49조 23
- 제2절 행정상의 무효절차 23
- 제50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53조 24
- 제54조 24
- 제55조 24
- 제3절 사법상의 무효절차 24
- 제56조 24
- 제57조 24
- 제7장 양도 및 등록 24
- 제58조 25
- 제59조 25
- 제60조 25
- 제8장 실시권 25
- 제1절 자발적 실시권 25
- 제61조 25
- 제62조 25
- 제63조 26
- 제2절 실시권 청약 26
- 제64조 26
- 제65조 26
- 제66조 26
- 제67조 27
- 제3절 강제실시권 27
- 제68조 27
- 제69조 28
- 제70조 28
- 제71조 28
- 제72조 29
- 제73조 29
- 제74조 30
- 제9장 국방상 이해에 관련된 특허 30
- 제75조 30
- 제10장 발명의 추가증명서 31
- 제76조 31
- 제77조 31
- 제11장 특허의 소멸 31
- 제78조 31
- 제79조 32
- 제80조 32
- 제81조 32
- 제82조 32
- 제83조 32
- 제12장 특허료 33
- 제84조 33
- 제85조 33
- 제86조 33
- 제13장 회복 33
- 제87조 33
- 제14장 종업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창작한 발명 및 실용신안 34
- 제88조 34
- 제89조 34
- 제90조 34
- 제91조 34
- 제92조 35
- 제93조 35
- 제2편 산업디자인 35
- 제1장 소유권 35
- 제94조 36
- 제2장 등록성 36
- 제1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디자인 36
- 제95조 36
- 제96조 36
- 제97조 36
- 제98조 37
- 제2절 우선권 37
- 제99조 37
- 제3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산업디자인 37
- 제100조 37
- 제3장 등록출원 37
- 제1절 출원 37
- 제101조 37
- 제102조 38
- 제103조 38
- 제2절 출원 조건 38
- 제104조 38
- 제105조 38
- 제3절 출원의 처리 및 심사 39
- 제106조 39
- 제4장 등록의 부여 및 존속기간 39
- 제107조 39
- 제108조 39
- 제5장 등록에 의해서 부여될 권리 40
- 제109조 40
- 제110조 40
- 제6장 실체심사 40
- 제111조 40
- 제7장 등록의 무효 41
- 제1절 통칙 41
- 제112조 41
- 제2절 행정상의 무효절차 41
- 제113조 41
- 제114조 41
- 제115조 42
- 제116조 42
- 제117조 42
- 제3절 사법상의 무효절차 42
- 제118조 42
- 제8장 등록의 소멸 42
- 제119조 42
- 제9장 5년 기간 수수료 43
- 제120조 43
- 제10장 최종 규정 43
- 제121조 43
- 제3편 표장 43
- 제1장 등록성 43
- 제1절 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표지 43
- 제122조 43
- 제123조 44
- 제2절 표장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지 44
- 제124조 44
- 제3절 저명표장 46
- 제125조 47
- 제4절 주지표장 47
- 제126조 47
- 제2장 우선권 47
- 제127조 47
- 제3장 등록출원인 48
- 제128조 48
- 제4장 표장에 관한 권리 48
- 제1절 취득 48
- 제129조 48
- 제2절 등록에 의해서 부여되는 보호 49
- 제130조 49
- 제131조 49
- 제132조 49
- 제5장 존속기간, 양도 및 등록 50
- 제1절 존속기간 50
- 제133조 50
- 제2절 양도 50
- 제134조 50
- 제135조 50
- 제3절 등록 50
- 제136조 50
- 제137조 51
- 제138조 51
- 제4절 사용권 51
- 제139조 51
- 제140조 51
- 제141조 51
- 제6장 권리의 상실 52
- 제142조 52
- 제143조 52
- 제144조 52
- 제145조 52
- 제146조 53
- 제7장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53
- 제147조 53
- 제148조 53
- 제149조 53
- 제150조 53
- 제151조 53
- 제152조 54
- 제153조 54
- 제154조 54
- 제8장 출원 54
- 제155조 54
- 제156조 55
- 제157조 55
- 제9장 심사 55
- 제158조 55
- 제159조 55
- 제160조 56
- 제10장 등록증의 교부 56
- 제161조 56
- 제162조 56
- 제163조 56
- 제164조 56
- 제11장 등록의 무효 56
- 제1절 통칙 57
- 제165조 57
- 제166조 57
- 제167조 57
- 제2절 행정상의 무효절차 57
- 제168조 57
- 제169조 57
- 제170조 57
- 제171조 57
- 제172조 58
- 제3절 사법상의 무효절차 58
- 제173조 58
- 제174조 58
- 제175조 58
- 제4편 지리적 표시 58
- 제176조 59
- 제177조 59
- 제178조 59
- 제179조 59
- 제180조 59
- 제181조 59
- 제182조 59
- 제5편 산업재산권의 침해 60
- 제1장 특허 침해 60
- 제183조 60
- 제184조 60
- 제185조 60
- 제186조 61
- 제2장 산업디자인 침해 61
- 제187조 61
- 제188조 61
- 제3장 표장 침해 61
- 제189조 62
- 제190조 62
- 제4장 표장, 기업명 및 광고 표지에 의한 침해 62
- 제191조 62
- 제5장 지리적표시 및 그 외의 표시의 침해 63
- 제192조 63
- 제193조 63
- 제194조 63
- 제6장 부정경쟁의 죄 63
- 제195조 63
- 제7장 통칙 65
- 제196조 65
- 제197조 65
- 제198조 66
- 제199조 66
- 제200조 66
- 제201조 66
- 제202조 66
- 제203조 66
- 제204조 67
- 제205조 67
- 제206조 67
- 제207조 67
- 제208조 67
- 제209조 67
- 제210조 68
- 제6편 기술이전 및 프랜차이즈 68
- 제211조 68
- 제7편 총칙 68
- 제1장 심판청구 69
- 제212조 69
- 제213조 69
- 제214조 69
- 제215조 69
- 제2장 당사자에 의한 행위 69
- 제216조 69
- 제217조 70
- 제218조 70
- 제219조 70
- 제220조 70
- 제3장 기간 71
- 제221조 71
- 제222조 71
- 제223조 71
- 제224조 71
- 제4장 출소기한 71
- 제225조 71
- 제5장 INPI의 행위 71
- 제226조 71
- 제6장 분류 72
- 제227조 72
- 제7장 수수료 72
- 제228조 72
- 제8편 경과규정 및 최종 규정 72
- 제229조 72
- 제229A조 73
- 제229B조 73
- 제229C조 73
- 제230조 73
- 제231조 74
- 제232조 75
- 제233조 75
- 제234조 75
- 제235조 76
- 제236조 76
- 제237조 76
- 제238조 76
- 제239조 76
- 제240조 77
- 제241조 77
- 제242조 77
- 제243조 77
- 제244조 7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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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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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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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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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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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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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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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