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제정/개정일
- 2002. 06. 21 제정
-
- 주기 사항
- 법령구분: 部門規章(명령) 제정: 2002.06.21 信息产业部令 第21号 시행: 2002.10.01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3,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제정일
- 2002. 06. 21.
-
-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정보통신
-
- 국내관련법률
-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信息产业部令 第21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505
목차
- 목차
- 위성통신망건설과 위성지구국관리규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2장 위성통신망 구축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3장 위성지구국의 설치와 사용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4조 9
- 제4장 배상규칙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5장 별첨 규칙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령 | 電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규칙 | 電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일본 | 명령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