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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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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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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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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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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私立学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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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2. 15 제정 / 2005. 07.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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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립대학 관계법령, 교육인적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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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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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私立学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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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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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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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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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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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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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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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476
목차
- 목차
- 일본사립학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2
- 제4조 (관할청) 2
- 제2장 사립학교에 관한 교육행정 3
- 제5조 (학교교육법의 특례) 3
- 제6조 (보고서의 제출) 3
- 제7조 삭제 3
- 제8조 (사립학교의 심의회 등에 대한 자문) 3
- 제9조 (사립학교심의회) 3
- 제10조 (위원) 3
- 제11조 삭제 3
- 제12조 (위원의 임기) 4
- 제13조 (회장) 4
- 제14조 (위원의 해임) 4
- 제15조 (의사참여의 제한) 4
- 제16조 (위원의 비용변상) 4
- 제17조 (운영의 세목) 4
- 제18조 ~ 제24조 삭제 4
- 제3장 학교법인 4
- 제1절 통칙 5
- 제25조 (자산) 5
- 제26조 (수익사업) 5
- 제27조 (주소) 5
- 제28조 (등기) 5
- 제29조 (준용규정) 5
- 제2절 설립 5
- 제30조 (신청) 5
- 제31조 (인가) 6
- 제32조 (기부행위의 보충) 6
- 제33조 (설립의 시기) 7
- 제34조 (준용규정) 7
- 제3절 관리 7
- 제35조 (임원) 7
- 제36조 (이사회) 7
- 제37조 (임원의 직무) 7
- 제38조 (임원의 선임) 8
- 제39조 (임원의 겸직금지) 8
- 제40조 (임원의 보충) 9
- 제41조 (평의원회) 9
- 제42조 9
- 제43조 9
- 제44조 (평의원의 선임) 10
- 제45조 (기부행위 변경의 인가 등) 10
- 제46조 (평의원회에 대한 결산의 보고 ) 10
- 제47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및 열람) 10
- 제48조 (회계연도) 10
- 제49조 (준용규정) 10
- 제4절 해산 11
- 제50조 (해산사유) 11
- 제51조 (잔여재산의 귀속) 11
- 제52조 (합병절차) 12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56조 (합병의 효과) 12
- 제57조 (합병의 시기) 12
- 제58조 (준용규정) 13
- 제5절 조성 및 감독 13
- 제59조 (조성) 13
- 제60조 삭제 13
- 제61조 (수익사업의 정지) 13
- 제62조 (해산명령) 14
- 제63조 삭제 15
- 제4장 잡칙 15
- 제64조 (사립전수학교 등) 15
- 제6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16
- 제65조의 2 (실시 규정) 16
- 제65조의 3 (사무의 구분) 16
- 제65조의 4 (경과 조치) 17
- 제5장 벌칙 17
- 제66조 17
- 제67조 1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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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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