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11. 27 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2000.11.27 法律第127号
번역자료 출처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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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公共工事入札?契約適正化促進法
제정일

2000. 1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7号
제어번호

TLAW1200800474

목차
공공공사(公共工事)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기본이 된 것이 당연사항 3
제2장 정보의 공표 4
제4조 국가에 의한 정보의 공표 4
제5조 4
제6조 특수법인 등에 의한 정보의 공표 4
제7조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정보의 공표 4
제8조 5
제9조 5
제3장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5
제10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5
제11조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통지 6
제4장 시공체제의 적정화 6
제12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6
제13조 시공 체제 대장의 제출 등 6
제14조 각성, 각청의 장 등의 책무 7
제5장 적정화 지침 7
제15조 적정화 지침의 책정 등 7
제16조 적정화 지침에 근거한 책무 8
제17조 조치의 상황의 공표 8
제18조 요청 9
제6장 국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등 9
제19조 국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9
제20조 관계 법령 등에 관한 지식의 습득 등 9
부칙 10
제1조 시행 기일 10
제2조 경과조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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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27.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1. 27.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공계약법	Public Contract Act
미국	법률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Public Contracts
미국	법률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Javits-Wagner-O'Day Act
미국	법률	정부계약분쟁법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CDA)
미국	법률	계약분쟁법(1978)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유럽연합	법률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 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공고 및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규칙	전자 입찰방법	电子招标投标办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케냐	법률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s Act
프랑스	명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프랑스	명령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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