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설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厚生労働省設置法
제정/개정일

1999. 07. 16 제정 / 2007. 06. 08.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1999.07.16 法律第97号 개정: 2007.06.08 法律第79号
번역자료 출처

후생노동성설치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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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厚生労働省設置法
제정일

1999. 07. 16.
개정일

2007. 06.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9号
제어번호

TLAW1200800461

목차
후생노동성설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장 후생노동성의 설립, 임무 및 관장사무 2
제1절 후생노동성의 설립 2
제2조 (설립） 2
제2절 후생노동성의 임무 및 관장사무 2
제3조 (임무） 2
제4조 (관장사무） 2
제3장 본 성의 직제와 소속기관 8
제1절 특정직 8
제5조 (후생노동심의관） 8
제2절 심의회 등 8
제6조 (설치） 8
제7조 (사회보장심의회） 9
제8조 (후생과학심의회） 9
제9조 (노동정책심의회） 10
제10조 (의도심의회） 11
제11조 (약사・식품위생심의회） 11
제11조의2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12
제11조의3 (암 대책추진협의회） 12
제12조 (중앙최저임금심의회） 12
제13조 (노동보험심의회） 12
제14조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12
제15조 (사회보험심사회） 12
제3절 시설 등의 기관 12
제16조 12
제4절 지방지분부국 13
제17조 (설치） 13
제18조 (지방후생국） 13
제19조 (지방후생지국） 14
제20조 (지방마약단속지소） 14
제21조 (도도부현 노동국） 14
제22조 (노동기준감독서） 14
제23조 (공공직업안정소） 15
제24조 (공공직업안정소의 출장소） 15
제4장 외국(外局) 15
제1절 설치 15
제25조 15
제2절 사회보험청 15
제1관 임무 및 소관사무 15
제26조 (장관） 15
제27조 (임무） 16
제28조 (소관사무） 16
제2관 지방지분부국 16
제29조 (지방사회보험사무국） 16
제30조 (사회보험사무소） 16
제3절 중앙노동위원회 17
제31조 17
부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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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8.	후생노동성설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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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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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총통부조직법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대만	법률	교육부조직법	教育部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장관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모로코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행정기구 개혁법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미국	명령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스위스	법률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위스	명령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스위스	법률	정부 및 행정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페인	법률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스페인	법률	정부법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아일랜드	법률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부흥청 설치법	復興庁設置法
일본	법률	재무성 설치법	財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명령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総務省組織令
일본	법률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総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중앙부처개혁기본법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내각부설치법	内閣府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청 설치법	中小企業庁設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프랑스	명령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명령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프랑스	명령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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