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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医療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30 제정 / 2007. 07. 06. 개정
-
- 주기 사항
-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1948.07.30 法律 第205号 개정: 2007.07.06 法律 第110号
-
- 번역자료 출처
- 의료법, 국회도서관, 200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医療法
-
- 제정일
- 1948. 07. 30.
-
- 개정일
- 2007. 07. 0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보건·의사
-
- 국내관련법률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110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460
목차
- 목차
- 의료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1조의2 2
- 제1조의3 3
- 제1조의4 3
- 제1조의5 3
- 제1조의6 4
- 제2조 4
- 제3조 4
- 제4조 4
- 제4조의2 5
- 제5조 5
- 제6조 6
- 제2장 의료에 관한 선택 지원 등 6
- 제1절 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등 6
- 제6조의2 6
- 제6조의3 6
- 제6조의4 7
- 제2절 의업, 치과의업, 조산사 업무 등의 광고 8
- 제6조의5 8
- 제6조의6 9
- 제6조의7 10
- 제6조의8 11
- 제3장 의료의 안전 확보 11
- 제6조의9 11
- 제6조의10 11
- 제6조의11 12
- 제6조의12 12
- 제4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13
- 제1절 개설 등 13
- 제7조 13
- 제7조의2 14
- 제8조 17
- 제8조의2 17
- 제9조 17
- 제2절 관리 17
- 제10조 17
- 제11조 17
- 제12조 18
- 제12조의2 18
- 제12조의3 18
- 제13조 18
- 제14조 18
- 제14조의2 18
- 제15조 19
- 제15조의2 19
- 제16조 19
- 제16조의2 20
- 제16조의3 20
- 제17조 21
- 제18조 21
- 제19조 21
- 제20조 21
- 제21조 21
- 제22조 22
- 제22조의2 23
- 제23조 23
- 제3절 감독 23
- 제23조의2 23
- 제24조 23
- 제25조 24
- 제25조의2 24
- 제26조 25
- 제27조 25
- 제28조 25
- 제29조 25
- 제29조의2 26
- 제30조 26
- 제4절 잡칙 26
- 제30조의2 27
- 제5장 의료제공 체제의 확보 27
- 제1절 기본방침 27
- 제30조의3 27
- 제2절 의료계획 27
- 제30조의4 27
- 제30조의5 30
- 제30조의6 30
- 제30조의7 31
- 제30조의8 31
- 제30조의9 31
- 제30조의10 31
- 제30조의11 31
- 제3절 의료 종사자 확보 등에 관한 시책 등 31
- 제30조의12 31
- 제30조의13 32
- 제4절 공적 의료기관 32
- 제31조 32
-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32
- 제34조 32
- 제35조 33
- 제36조~제38조 삭제 33
- 제6장 의료법인 33
- 제1절 통칙 33
- 제39조 33
- 제40조 33
- 제40조의2 34
- 제41조 34
- 제42조 34
- 제42조의2 35
- 제43조 36
- 제2절 설립 36
- 제44조 36
- 제45조 37
- 제46조 37
- 제3절 관리 37
- 제46조의2 37
- 제46조의3 37
- 제46조의4 38
- 제47조 38
- 제48조 39
- 제48조의2 39
- 제48조의3 39
- 제48조의4 39
- 제49조 39
- 제49조의2 40
- 제49조의3 40
- 제49조의4 40
- 제50조 41
- 제50조의2 41
- 제51조 41
- 제51조의2 41
- 제52조 42
- 제53조 42
- 제54조 42
- 제4절 사회의료법인채 42
- 제54조의2 42
- 제54조의3 43
- 제54조의4 44
- 제54조의5 44
- 제54조의6 44
- 제54조의7 45
- 제54조의8 45
- 제5절 해산 및 합병 45
- 제55조 45
- 제56조 46
- 제57조 46
- 제58조 46
- 제59조 46
- 제60조 47
- 제61조 47
- 제62조 47
- 제6절 감독 47
- 제63조 47
- 제64조 47
- 제64조의2 48
- 제65조 48
- 제66조 48
- 제66조의2 49
- 제67조 49
- 제68조 49
- 제68조의2 50
- 제68조의3 51
- 제69조~제71조 삭제 51
- 제7장 잡칙 51
- 제71조의2 51
- 제71조의3 51
- 제71조의4 52
- 제71조의5 52
- 제71조의6 52
- 제8장 벌칙 52
- 제71조의7 52
- 제71조의8 52
- 제71조의9 53
- 제71조의10 53
- 제71조의11 53
- 제71조의12 53
- 제71조의13 54
- 제71조의14 54
- 제71조의15 54
- 제72조 54
- 제73조 54
- 제74조 55
- 제75조 55
- 제75조의2 55
- 제76조 56
- 제77 57
- 보칙 초(抄 57
- 제86조 57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의료법 시행세칙 | 醫療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사법 시행세칙 | 醫師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명령 | 중의사검핵방법 | 中醫師檢覈辦法 |
| 대만 | 법률 | 대만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독일 | 명령 |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규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병원재정지원법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연방 의사법 개정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
| 독일 | 법률 |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명령 | 치과의사 면허규칙 |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명령 |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간호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러시아 | 법률 |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원격의료법 (1997) | Telemedicine Act 199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 Acupunctur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미국 | 명령 | HIPAA 행정 간소화 |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베트남 | 법률 | 진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명령 | 진료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스웨덴 | 법률 | 가정의에 관한 법률 | Lag (1993:588) 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
| 영국 | 법률 |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
|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 영국 |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
|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I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