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건강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대만
원법령명

全民健康保險法
제정/개정일

1994. 08. 09 제정 / 2003. 06. 18.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1994.08.09 개정: 2003.06.18 타기관 번역법률명: 전국민건강보험법
번역자료 출처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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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全民健康保險法
제정일

1994. 08. 09.
개정일

2003. 0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448

목차
대만 전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가입단위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1조의1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3장 보험재정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7
제22조 7
제22조의1 7
제23조 7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10
제4장 보험급여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2
제35조 12
제36조 12
제37조 12
제38조 12
제39조 13
제40조 13
제41조 13
제42조 14
제43조 14
제44조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5장 의료비용의 지급 14
제47조 14
제48조 14
제49조 14
제50조 15
제51조 15
제52조 15
제53조 15
제54조 16
제6장 보험의료서비스기관 16
제55조 16
제56조 16
제57조 16
제58조 16
제59조 16
제60조 16
제61조 16
제62조 16
제7장 준비금 및 행정경비 17
제63조 17
제64조 17
제65조 17
제66조 17
제67조 17
제68조 17
제8장 벌칙 18
제69조 18
제69조의1 18
제70조 18
제71조 18
제72조 18
제73조 19
제74조 19
제75조 19
제76조 19
제77조 19
제78조 19
제9장 부칙 19
제79조 19
제80조 19
제81조 19
제82조 19
제83조 20
제84조 20
제85조 20
제86조 20
제87조 20
제87조의1 20
제87조의2 20
제87조의3 20
제87조의4 20
제87조의5 21
제88조 21
제89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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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 30.
국회도서관
2003. 6. 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6.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 30.	전국민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6. 18.	전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	2011. 6. 29.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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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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