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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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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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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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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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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1.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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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여성 폭력 방지 및 법무부 재승인법(2005)(Violence Against Women and Department of Justice Reauthorization Act of 2005)」 Title Ⅷ 의 Subtitl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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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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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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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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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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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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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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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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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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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443
목차
- 목차
- 2005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
- 제831조 소제목 2
- 제832조 입국 방식과 무관하게 여성폭력방지법 적용 2
- 제833조 이민자를 위한 가정폭력 정보 및 법적 수단과 국제결혼중개인에 대한 규제 7
- 제834조 특정 정보의 공유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ㆍ관리규정 |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
| 중국 | 규칙 |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Anti-Mail Order Bride Law |
| 필리핀 | 법률 |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배우자금지법 [부분번역] | Anti-Mail Order Spouse Act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Anti-Mail Order Bride La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