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 번역자
- 국가인권위원회
-
-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 원법령명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
- 제정/개정일
- 1992. 12. 18 제정 / 2002. 03. 28.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 차별금지법령집,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
- 제정일
- 1992. 12. 18.
-
- 개정일
- 2002. 03. 2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
- 법령번호
- No. 7, 2002
-
- 제어번호
- TLAW1200800434
목차
- 목차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제1장 전문 2
- 제1조 제목 2
- 제2조 시행일 2
- 제3조 목적 2
- 제4조 정의 3
- 제5조 적용범위 9
- 제2장 차별 금지 위원회의 위원 9
- 제6조 위원 9
- 제7조 휴직 9
- 제8조 사임 9
- 제9조 해임 10
- 제10조 금전상의 이익에 관한 통보 10
- 제11조 직무대행 위원 10
- 제12조 위원의 직원 11
- 제13조 위원의 업무 11
- 제14조 위원의 권한 12
- 제15조 위임 12
- 제16조 연례 보고 12
- 제17조 특별 보고 13
- 제18조 입법 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13
- 제3장 차별 13
- 제1절 금지된 차별의 근거 13
- 제19조 차별의 금지 13
- 제20조 차별 14
- 제21조 맹도견 등의 동반을 금지하는 차별 15
- 제2절 금지 행위 15
- 제22조 성희롱의 금지 15
- 제23조 괴롭힘의 금지 16
- 제24조 특별한 요구의 제공거질 16
- 제25조 차별적인 광고 17
- 제26조 불필요한 정보 17
- 제27조 차별행위 조장의 금지 17
- 제4장 차별이 금지되는 활동의 영역 18
- 제1절 서문 18
- 제28조 활동의 영역 18
- 제2절 교육 18
- 제29조 교육에서의 차별 18
- 제30조 면제 19
- 제3절 업무 19
- 제31조 직장에서의 차별 19
- 제32조 전문직과 무역 단체에서의 차별 20
- 제33조 자격을 부여하는 단체에 의한 차별 20
- 제34조 고용 (중개) 기관에 의한 차별 20
- 제35조 면제 - 업무 21
- 제36조 면제 - 나이 21
- 제37조 면제 - 성적 성향 21
- 제4절 수용 시설 21
- 제38조 수용 시설에서의 차별 21
- 제39조 적절한 변경 허가의 거절에 의한 차별 22
- 제40조 면제 22
- 제5절 재화, 용역 및 시설 영역 23
- 제41조 재화, 용역 및 시설에서의 차별 23
- 제42조 면제 - 특정 성을 위한 용역 23
- 제43조 면제 - 문화적 및 종교적 장소 24
- 제44조 면제 - 나이에 근거한 혜택 24
- 제45조 면제 - 성인과 동반해야 하는 아동 24
- 제6절 단체 24
- 제46조 단체 회원 자격과 단체 활동에서의 차별 24
- 제47조 면제 25
- 제7절 보험과 퇴직 연금 25
- 제48조 보험과 퇴직 연금에서의 차별 25
- 제49조 면제 26
- 제5장 면제 27
- 제1절 일반 면제 27
- 제50조 능력상실자 27
- 제51조 종교 단체 27
- 제52조 자선 27
- 제53조 법률에 의한 행위 27
- 제54조 임신과 출산 28
- 제55조 공중 보건 28
- 제56조 운동 28
- 제57조 특별 조치 29
- 제58조 부당한 특별 요구 수용 29
- 제2절 면제 부여 29
- 제59조 위원에 의한 면제 부여 29
- 제6장 진정의 해결 31
- 제1절 진정 31
- 제60조 진정인 31
- 제61조 진정사건의 병합 31
- 제62조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대리 허가 31
- 제63조 하나 이상의 주장을 포함할 수 있는 진정 31
- 제64조 진정의 접수 32
- 제65조 진정의 기한 32
- 제66조 위원에 의한 진정의 상정과 각하 32
- 제67조 위원에 의한 사소한 진정의 각하 32
- 제68조 타기관에서 진행중인 진정의 각하나 유보 32
- 제69조 진정의 각하 33
- 제70조 진정이 상정될 경우, 피진정인에 대한 통보 33
- 제71조 진정의 취하 33
- 제72조 진정인의 권리 상실로 인한 진정의 소멸 34
- 제73조 위원에 의한 개인이나 법인의 당사자로서의 참가 34
- 제2절 조사 34
- 제74조 진정의 조사 34
- 제75조 조사 행위 35
- 제76조 조사의 종료 35
- 제77조 위원의 보고 35
- 제3절 조정 과정 36
- 제78조 진정의 조정 36
- 제79조 조정 절차 36
- 제80조 조정 절차에의 참가 거절 36
- 제81조 조정 절차의 종결 37
- 제82조 허가불가능한 조정 절차 37
- 제4절 심리 37
- 제83조 위원에 의한 심리 37
- 제84조 6개월 후의 심리 요청 37
- 제85조 위원 외의 사람에 의한 심리 38
- 제86조 공개 심리 39
- 제87조 위원의 조종 노력 39
- 제88조 심리 후의 명령 39
- 제89조 사과 명령과 취소 40
- 제5절 기타 사항 40
- 제90조 진정절차 40
- 제91조 입증의 기준 40
- 제92조 진정절차와 관련된 위원의 권한 41
- 제93조 증인 비용 41
- 제94조 변호사에 의한 당사자 대리 42
- 제95조 변호사에 의한 대리 42
- 제96조 비용 부담 42
- 제97조 이사회 멤버에 의한 비법인 연합의 대표 42
- 제98조 보험 통계 자료 및 통계 자료 43
- 제99조 증거자료의 발간 43
- 제100조 익명성 43
- 제101조 임시명령 44
- 제102조 진정의 중지 45
- 제103조 명령 이유서 45
- 제104조 명령의 시행 45
- 제105조 대리 책임 46
- 제7장 상소 46
- 제106조 위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46
- 제107조 지방 법원의 권한 47
- 제8장 기타 사항 47
- 제108조 개인 정보의 노출 금지 47
- 제109조 차별적인 광고의 금지 48
- 제110조 진정절차와 관련된 위반 49
- 제111조 소송에서의 예비진술 49
- 제112조 위반에 대한 절차의 개시 49
- 제113조 소송절차로부터의 보호 50
- 제114조 자기 유죄증명 50
- 제115조 문서의 송달 50
- 제116조 법의 부적용 50
- 제117조 규칙 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보편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중국 | 법률 |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