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제정/개정일

1992. 11. 05 제정 / 2002. 11. 14. 개정
주기 사항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일부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 차별금지법령집,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제정일

1992. 11. 05.
개정일

2002. 11.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No. 105, 2002
제어번호

TLAW1200800433

목차
표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1992) 2
제1장 전문 3
제1조 표제 3
제2조 시행일] 3
제3조 목적 3
제4조 정의 3
제5조 장애인 차별 9
제6조 간접적 장애인 차별 10
제7조 장애인 차별-고통 완화 및 치료 장치와 보조 기구 10
제8조 장애인 차별-통역자, 낭독자, 보조자 10
제9조 장애인 차별-맹도견, 청도견 및 훈련된 동물 11
제10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행위 11
제11조 부당한 고충 11
제12조 법의 적용 12
제12A조 형사법의 적용 14
제13조 주법 및 준주법의 관계 14
제14조 적용범위 15
제2장 장애인 차별 금지 15
제1절 직장에서의 차별 15
제15조 고용 차별 15
제16조 위탁대리인에 대한 차별 16
제17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17
제18조 협력관계 17
제19조 자격 부여 단체 18
제20조 1996년도 작업장 관계법에 의해 등록된 조직 18
제21조 고용 기관 19
제2절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19
제22조 교육 19
제23조 구내이용 및 접근 20
제24조 재화, 용역 및 시설 21
제25조 수용시설 21
제26조 토지 22
제27조 단체와 연합 조직 22
제28조 운동 23
제29조 연방법과 프로그램의 운영 24
제30조 정보 요청 24
제31조 장애 기준 24
제32조 장애 기준의 위반 25
제33조 제5절은 일반적인 장애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25
제34조 본 장은 장애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25
제3절 희롱을 포함한 차별 25
제35조 고용에서의 희롱 25
제36조 고용에서의 희롱-장애인 측근자 26
제37조 교육에서의 희롱 27
제38조 교육에서의 희롱-장애인 측근자 27
제39조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희롱 27
제40조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희롱-장애인 측근자 28
제4절 범죄 행위 28
제41조 댜른 규정이 없는 한,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차별 28
제42조 괴롭힘 28
제43조 차별 행위나 금지 행위의 선동 29
제44조 광고 29
제5절 면제 30
제45조 특별 조치 30
제46조 퇴직연금과 보험 30
제47조 법률기관에 의한 행위 31
제48조 전염병 32
제49조 자선 행위에 대한 면제 32
제50조 전기 통신 32
제51조 연금과 수당 33
제52조 이주 33
제53조 전투임무와 평화 유지 임무 34
제54조 AFP에 의한 평화 유지 임무 34
제55조 위원회에 의한 면제 35
제56조 행정 항고 재판소에 의한 재심 36
제57조 결정 통지의 게재 36
제58조 면제의 효과 37
제3장 실행 계획 37
제59조 정의 37
제60조 실행 계획 37
제61조 실행 계획의 규정 37
제62조 기타 규정 38
제63조 실행 계획의 수정 38
제64조 실행 계획서의 제출 38
제65조 실행 계획서의 공개 38
제4장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의 기능 38
제1절 서문 38
제67조 인권 및 기회 평등 위원회의 기능 38
제5장 기타 위반 39
제107조 보험 통계 자료나 통계 자료 제공의 불이행 39
제6장 장애인 차별 금지 위원회 위원 40
제113조 장애인 차별 금지 위원회 위원 40
제114조 임명의 조건 40
제115조 위원의 보수 40
제116조 휴직 41
제117조 업무 외의 일 41
제118조 사임 41
제119조 해임 41
제120조 위원의 직무대행 42
제7장 기타 사항 42
제121조 위임 42
제122조 차별 행위 가담자의 책임 42
제123조 이사, 사원 대리기관에 의한 행위 43
제124조 사용자로 간주되는 연방 44
제125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 불법 행위 44
제126조 민사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44
제127조 개인 정보의 누설 금지 44
제128조 문서 이외에 다른 형식으로 저장된 정보 46
제129조 위원의 정보 제공 46
제131조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는 법원 46
제132조 규칙 4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2. 11. 14.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1. 14.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국가인권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