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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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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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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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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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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11.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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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베트남,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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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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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제정일
- 2005. 11. 29.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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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
- 국내관련법률
-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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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50/2005/QH11
-
- 제어번호
- TLAW1200800426
목차
- 목차
- 지식재산권법
- PART 1 일반 규정 2
- 제1조 법규의 범위 2
- 제2조 적용 주체 2
- 제3조 지적 재산권의 대상 2
- 제4조 용어의 정의 2
- 제5조 법의 적용 5
- 제6조 지적 재산권의 기본적인 발생 및 성립 5
- 제7조 지적 재산권의 제한 5
- 제8조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가 정책 6
- 제9조 지적 재산권 보호에서 있어서의 기관, 개인의 권리 및 책임 6
- 제10조 지적 재산에 대한 국가 감독 요지 6
- 제11조 지적 재산의 국가 감독 책임 7
- 제12조 지적 재산 수수료 및 부과금 7
- PART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8
- 제1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요건 8
- 제1절 저작권의 보호 요건 8
- 제13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가지는 작가, 저작권의 소유자 8
- 제14조 보호 저작물의 형태 8
- 제15조 저작권 보호 제외 대상 9
- 제2절 관련 권리의 보호 요건 9
- 제16조 관련 권리의 보호 기관, 개인 9
- 제17조 관련 권리의 보호 대상 9
- 제2장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10
- 제1절 저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10
- 제18조 저작권 10
- 제19조 인격권 10
- 제20조 재산권 11
- 제21조 영화 저작물 및 드라마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1
- 제22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파일(compilation) 12
- 제23조 민속 예술 및 민속 문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2
- 제24조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2
- 제25조 허락, 이용료, 보상금의 지급 없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12
- 제26조 허락을 받지는 않으나 사용료, 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13
- 제27조 저작권의 보호 기간 14
- 제28조 저작권 침해 14
- 제2절 관련 권리의 내용, 제한 및 기간 15
- 제29조 공연자의 권리 15
- 제30조 음반 제작자의 권리 16
- 제31조 방송 기관의 권리 16
- 제32조 허락 없는 그리고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지불 없는 관련 권리의 이용 17
- 제33조 허락 없는 그러나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관련 권리의 이용 17
- 제34조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17
- 제35조 관련 권리의 침해 18
- 제3장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관리 소유자 19
- 제36조 저작권 소유자 19
- 제37조 저작권 소유자는 작가이다 19
- 제38조 저작권 소유자는 공동-작가이다 19
- 제39조 저작권 소유자는 작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또는 작가와 계약한 기관, 또는 개인이다. 19
- 제40조 저작권 소유자는 상속인이다. 19
- 제41조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양수인이다. 20
- 제42조 저작권 소유자는 국가이다 20
- 제43조 공공 저작물 20
- 제44조 관련 권리 소유자 20
- 제4장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20
- 제1절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20
- 제45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 20
- 제46조 저작권/관련 권리 양도 계약 21
- 제2절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이전 21
- 제47조 저작권, 관련 권리 이용의 이전에 관한 일반 규정 21
- 제48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이용 계약 22
- 제5장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 증명 22
- 제49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등록 22
- 제50조 저작권/관련 권리의 등록 출원 23
- 제51조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허여 관청 23
- 제52조 저작권/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발행의 시간제한 24
- 제53조 저작권/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효력 24
- 제54조 저작권, 관련 권리의 공표 및 등록 24
- 제55조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재발행, 교체 또는 무효화 24
- 제6장 저작권, 관련 권리 분야의 대리, 자문 및 서비스 기관 25
- 제56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 25
- 제57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 25
- PART 3 산업 재산권 26
- 제7장 산업 재산권의 보호 요건 26
- 제1절 발명의 보호 요건 26
- 제58조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의 일반적인 요건 26
- 제59조 발명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26
- 제60조 발명의 신규성 27
- 제61조 발명의 진보성 27
- 제62조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8
- 제2절 산업 디자인의 보호 요건 28
- 제63조 보호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의 일반적인 요건 28
- 제64조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28
- 제65조 산업 디자인의 신규성 28
- 제66조 산업 디자인의 창작성 29
- 제67조 산업 디자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9
- 제3절 배치설계의 보호 요건 29
- 제68조 보호받을 수 있는 배치설계의 일반적인 요건 29
- 제69조 배치설계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30
- 제70조 배치설계의 독창성 30
- 제71조 배치설계의 상업적 신규성 30
- 제4절 표장의 보호 요건 30
- 제72조 보호받을 수 있는 표장의 일반적인 요건 30
- 제73조 표장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사인 31
- 제74조 표장의 식별력 31
- 제75조 주지 표장의 인식 기준 33
- 제5절 상호의 보호 요건 33
- 제76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의 일반적인 요건 33
- 제77조 상호로서 보호될 수 없는 대상 34
- 제78조 상호의 식별력 34
- 제6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건 34
- 제79조 보호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일반적인 요건 34
- 제80조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34
- 제81조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 35
- 제82조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지리적 조건 35
- 제83조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 35
- 제7절 영업 비밀의 보호 요건 35
- 제84조 보호 가능한 영업 비밀의 일반적인 요건 35
- 제85조 영업 비밀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35
- 제8장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산업 재산권의 성립 36
- 제1절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의 등록 36
- 제86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등록받을 권리 36
- 제87조 표장의 등록을 받을 권리 36
- 제88조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 37
- 제89조 산업재산권의 설정을 위한 등록 출원 모드 38
- 제90조 선출원 주의 38
- 제91조 우선권 원칙 38
- 제92조 보호권 39
- 제93조 보호권의 효력 39
- 제94조 보호권의 유지 및 갱신 40
- 제95조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중단된다: 40
- 제96조 보호권의 무효 41
- 제97조 보호권의 보정 42
- 제98조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록 42
- 제99조 보호권과 관련한 결정의 공표 43
- 제2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43
- 제10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43
- 제101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 44
- 제102조 발명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44
- 제103조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 요건 45
- 제104조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45
- 제105조 표장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46
- 제106조 지리적 표시 출원의 요건 47
- 제10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대표권한 47
- 제3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절차 및 보호권 허여 절차 48
- 제108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접수: 출원일 48
- 제109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방식 심사 48
- 제11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공표 49
- 제111조 공표 전에 발명 등록 출원,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의 비밀 유지 50
- 제112조 보호권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50
- 제113조 발명 등록 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 50
- 제114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실질 심사 50
-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51
- 제116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취하 51
- 제117조 보호권 허여 거절 52
- 제118조 보호권 허여: 등록 53
- 제119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을 처리 기한 53
- 제4절 국제 출원 및 그 진행 53
- 제120조 국제 출원 및 그 진행 53
- 제4[9]장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범위 및 제한 53
- 제1절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및 범위 53
- 제12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 53
- 제122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 및 그 권리의 저자 54
- 제123조 산업 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의 권리 54
- 제12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 55
- 제125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을 금지하는 권리 56
- 제126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에 대한 권리의 침해 행위 58
- 제127조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8
- 제128조 실험 데이터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59
- 제129조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9
- 제130조 불공정 경쟁 행위 60
- 제131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임시권 61
- 제2절 산업재산권의 제한 62
- 제132조 산업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인 62
- 제133조 국가를 대신하여 발명을 사용할 권리 62
- 제134조 발명 및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 62
- 제135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저자에 대한 보상 의무 63
- 제136조 발명 및 표장을 사용할 의무 63
- 제137조 종속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 주 발명의 사용을 허락할 의무 64
- 제10장 산업재산권의 이전 64
- 제1절 산업재산권의 양도 64
- 제138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총칙 64
- 제139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제약 64
- 제140조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내용 65
- 제2장[절]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 65
- 제14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에 관한 총칙 65
- 제142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제약 65
- 제143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계약의 유형 65
- 제14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 66
- 제3장[절] 발명의 강제 라이센싱(사용권 허여) 67
- 제145조 발명의 강제 라이센싱의 기본 67
- 제146조 강제 결정 하에서 이전되는 발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제한의 조건 68
- 제147조 강제 결정 하에 발명의 라이센싱을 위한 절차 및 능력 68
- 제4장[절]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 69
- 제148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효과 69
- 제149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 69
- 제150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처리 70
- 제11장 산업재산권 대표 70
- 제151조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 70
- 제152조 산업재산권 대표의 권리의 범위 70
- 제153조 산업재산권 대표의 책임성 71
- 제154조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 영업을 실시하는 조건 71
- 제155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으로서 실시하기 위한 조건 72
- 제156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명의의 기록, 삭제,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실시 인증서의 폐기 72
- [PART 4] 제4장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 73
- 제11[12]장 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조건 73
- 제157조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기관 또는 개인 73
- 제158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식물변종에 대한 일반 조건 73
- 제159조 식물변종의 신규성 73
- 제160조 식물변종의 구별 74
- 제161조 식물변종의 균일성 74
- 제162조 식물변종의 안정성 74
- 제163조 식물변종의 명칭 74
- 제12[13]장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성립 75
- 제1절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성립 75
- 제164조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등록 75
- 제165조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출원서의 제출 76
- 제166조 식물 변종에 대한 1차 출원서 제출의 원칙 76
- 제167조 신청서에 대한 우선권 원칙 76
- 제168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 및 보호받는 식물변종의 국가 등록 원부 77
- 제169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 77
- 제170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의 취소 및 회복 77
- 제171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의 무효 79
- 제172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의 보정 또는 재발행 79
- 제173조 보호 인증서 관련 결정의 발행 80
- 제2절 출원서 및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을 처리하는 절차 80
- 제174조 보호를 위한 등록 출원 80
- 제175조 출원서 수리: 제출일 80
- 제176조 출원서의 유효성 심사 81
- 제177조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공표 81
- 제178조 변종 식물 보호 등록을 위한 출원서의 내용 심사 82
- 제179조 출원서의 수정 및 보완 82
- 제180조 등록을 위한 출원서의 취하 83
- 제181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83
- 제182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 허여 거절 83
- 제183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83
- 제184조 변종 식물 보호 증명서의 허여 거부 또는 허여에 관한 고소 84
- 제14장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내용 및 제한 84
- 제1절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의 내용 84
- 제185조 증식자(breeder)의 권리 84
- 제186조 보호 증명서 보유자의 권리 84
- 제187조 보호 증명서 보유자 권리의 확장 85
- 제188조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5
- 제189조 식물변종에 대한 임시권 85
- 제2절 식물변종에 대한 권리의 제한 86
- 제190조 식물변종 보호 인증서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86
- 제191조 보유자 및 양육자의 의무 86
- 제15장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87
- 제192조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 이전 87
- 제193조 라이센싱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87
- 제194조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 88
- 제195조 변종 식물의 이용에 대한 강제 라이센싱의 기본 내용 및 조건 88
- 제196조 강제 결정에 따른 변종 식물 이용 권리에 대한 라이센싱 권한 및 절차 89
- 제197조 강제 라이센싱의 경우에 보호 인증서 보유자의 권리 90
- [PART 5] 제5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90
- 제16절[장]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90
- 제198조 자기 보호권 90
- 제199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91
- 제200조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취급하는 기관 91
- 제201조 지식재산권의 검사 및 평가 92
- 제17장 민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92
- 제202조 민사적 구제 92
- 제203조 소송관계자의 증거 의무 및 권리 92
- 재204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를 결정하는 원칙 93
- 제205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의 결정에 관한 기본내용 94
- 제206조 임시적 수단의 적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4
- 제207조 임시적 수단 95
- 제208조 임시적 수단 적용 청구인의 의무 95
- 제209조 임시적 수단의 적용 종료 95
- 제210조 임시적 수단 적용 기관 및 절차 96
- 제17[18]장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지적재산 관련 수출 및 수입의 통제 96
- 제1절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96
- 제211조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96
- 제212조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96
- 제213조 지적재산 위조 상품 97
- 제214조 행정적 벌칙 및 구제 97
- 제215조 예방 수단의 적용 97
- 제2절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 통제 98
- 제216조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국경 통제 수단 98
- 제217조 지적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국경 통제 수단 적용 청구인의 의무 99
- 제218조 통관 절차 중지 적용에 대한 절차 99
- 제219조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심사 및 감독 100
- [PART 6] 제6장 시행 규정 100
- 제220조 경과 규정 100
- 제221조 효력 101
- 제222조 실시 지침 10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5. 11. 29. | 지적소유권법 | 외교통상부 |
| 제정 | 2005. 11. 29. |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제정 | 2005. 11. 29. | 지적소유권법 | 외교부 |
| 제정 | 2005. 11. 29. | 지식재산권법 | 특허청 |
| 개정 | 2009. 6. 19. | 지식재산권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09. 6. 19. | 지식재산권법 | 특허청 |
| 개정 | 2022. 6. 16. |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 한국저작권위원회 |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Copyright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Copyright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
| 국제기구 | 조약 |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
| 국제기구 | 조약 |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
| 국제기구 | 조약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국제기구 | 조약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
| 노르웨이 | 법률 |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
| 노르웨이 | 명령 |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
| 노르웨이 | 법률 |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
| 노르웨이 | 명령 |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
| 노르웨이 | 법률 |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
| 뉴질랜드 | 법률 | 저작권법 (1994) | Copyright Act 1994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시행세칙 | 著作權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2019)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명령 |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 著作權爭議調解辦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
| 대만 | 법률 |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
| 대만 | 명령 | 제판권 등록방법 | 製版權登記辦法 |
| 대만 | 명령 |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명령 |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
| 덴마크 | 명령 |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
| 덴마크 | 명령 |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
| 덴마크 | 명령 |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
| 덴마크 |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 |
| 덴마크 | 명령 |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
| 덴마크 | 명령 |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
| 덴마크 | 법률 | 저작권법(1995) | Lov om ophavsret |
| 덴마크 | 법률 | 저작권법(2010) |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
| 덴마크 | 명령 |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
| 덴마크 | 명령 |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
| 도미니카 | 법률 | 저작권법 |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저작권법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명령 |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
| 독일 | 명령 |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명령 |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
| 독일 | 명령 |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
| 러시아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
| 러시아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
| 말레이시아 | 법률 | 저작권법(1987) | Copyright Act 1987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 Copyright Act 1987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
| 멕시코 | 법률 | 연방저작권법 |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
| 멕시코 | 법률 | 저작권법 |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
| 몽골 | 법률 |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
| 미국 | 명령 |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
| 미국 | 법률 |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명령 |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
| 복수국가 | 조약 |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 ISNI Licence Agreement |
| 브라질 | 명령 |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
| 브라질 |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스웨덴 | 법률 |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스웨덴 | 명령 | 저작권 시행규칙 | Copyright Regulation |
| 스웨덴 | 명령 |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
| 스웨덴 | 법률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스위스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
| 스위스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스페인 | 명령 | 통합 지식재산권법 |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
| 아르헨티나 | 법률 |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 영국 | 법률 |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디지털경제법(2017) | Digital Economy Act 2017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 (1956) | Copyright Act 1956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1911) | Copyright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 (1956) | Copyright Act, 1956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오만 | 법률 |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만 | 명령 |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만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 유럽연합 | 법률 |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
| 유럽연합 | 법률 |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 유럽연합 | 법률 |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이란 | 법률 | 저작권법 |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
| 이란 | 법률 |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
| 이란 | 법률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
| 인도 | 법률 | 저작권법 | The Copyright Act |
| 인도 | 명령 |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
| 인도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Copyright Act, 1957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일본 | 명령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명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 著作権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著作権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 著作権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 著作権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종합관리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
| 중국 | 법률 |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저작권법(2021)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규칙 |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칠레 | 법률 |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
| 캐나다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케냐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The Copyright Act |
| 태국 | 법률 | 1994년 저작권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규칙 |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저작권법(1994)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
| 프랑스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 프랑스 | 법률 |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
| 프랑스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
| 핀란드 | 명령 |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
| 핀란드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핀란드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Copyright Decree |
| 핀란드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핀란드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Tekijänoikeusasetus |
| 핀란드 | 명령 |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196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저작권법(1968) | Copyright Act 1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