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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서비스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就業服務法
  • 제정/개정일
    1992. 05. 08 제정 / 2003. 05.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대만의 '취업서비스법'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2장 공립취업서비스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3장 취업촉진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3-1조 8
  • 제4장 사립취업서비스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1
  • 제5장 외국인의 충원과 감독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5
  • 제54조 15
  • 제55조 16
  • 제56조 17
  • 제57조 17
  • 제58조 17
  • 제59조 18
  • 제60조 18
  • 제61조 18
  • 제62조 19
  • 제6장 처벌규정 19
  • 제63조 19
  • 제64조 19
  • 제65조 19
  • 제66조 20
  • 제67조 20
  • 제68조 20
  • 제69조 20
  • 제70조 21
  • 제71조 21
  • 제72조 21
  • 제73조 21
  • 제74조 22
  • 제75조 22
  • 제76조 22
  • 제7장 부칙 22
  • 제77조 22
  • 제78조 23
  • 제79조 23
  • 제80조 23
  • 제81조 23
  • 제82조 23
  • 제83조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5. 8. 취업서비스법 노동부
개정 1997. 5. 21. 취업서비스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03. 5. 16. 취업서비스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법무부
명령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노동부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한국노동연구원
명령 경제부 과학기술연구개발 전문안건계획 관리방법 經濟部科技研究發展專案計畫管理辦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명령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한국노동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