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제정/개정일

1996. 08. 21 제정
주기 사항

Title II 의 Subtitle F (행정의 간소화)에 대한 발췌번역.- 원어문은 전문
번역자료 출처

보건의료정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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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제정일

1996. 08.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04-191
제어번호

TLAW1200800407

목차
미국의 1996년 '건강보험의이전및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짧은 제목; 목차 2
제I편 보건의료의 접근성, 이전가능성 및 갱신가능성 (생략) 3
제II편 보건의료의 사기와 남용 방지; 행정의 간소화; 의료책임의 개혁 3
제F부 행정의 간소화 4
제261조 목적 4
제262조 행정의 간소화 4
제C절 행정적 간소화 4
제1171조 4
제1172조 8
제1173조 10
제1174조 14
제1175조 15
제1176조 17
제1177조 18
제1178조 19
제1179조 21
제263조 국가생명보건통계위원회 위원자격의 변경 및 의무 22
제264조 특정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권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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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 21.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1996. 8. 2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8. 21.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제정	1996. 8. 21.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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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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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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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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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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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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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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