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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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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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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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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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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11. 26 제정 / 1988. 11.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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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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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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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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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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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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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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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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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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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建設省令 第2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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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96
목차
- 목차
-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 제1조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내의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요청절차 2
- 제1조의2 시행요청에 관한 차지권신고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 3
- 제1조의3 시행요청에 관한 차지권의 신고절차 3
- 제1조의4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내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3
- 제1조의5 토지매입신고 상대방의 공고 3
- 제1조의5의2 영 제1조의 14 제3호의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 제1조의15의3 재개발지구계획구역내에서의 행위의 신고 5
- 제1조의15의4 동전 5
- 제1조의15의5 변경신고 6
- 제1조의15의6 동전 6
- 제1조의15의7 재개발지구정비계획에 대한 요청 6
- 제1조의6 개인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서의 제출 6
- 제1조의7 개인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7
- 제1조의8 규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7
- 제1조의9 개인시행에 관한 공고사항 7
- 제1조의10 시행자변동의 신고 8
- 제1조의11 정관의 기재사항 8
- 제2조 조합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서의 제출 8
- 제3조 조합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8
- 제4조 시행지구위치도 및 시행지구구역도 9
- 제5조 설계개요에 관한 도서 9
- 제6조 자금계획서 10
- 제7조 설계개요의 설정에 관한 기준 10
- 제8조 자금계획에 관한 기준 11
- 제9조 조합의 시행지구 예정지의 공고 11
- 제10조 조합시행에 관한 차지권의 신고절차 11
- 제11조 조합시행에 관한 공고사항 11
- 제12조 12
- 제13조 이사장의 성명등의 신고 12
- 제14조 공람절차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12
- 제15조 조합원 명부의 기재사항 12
- 제16조결산보고서 12
- 제17조 지방공공단체 시행 및 공단등 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절차 12
- 제18조 지방공공단체 시행에 관한 공고사항 13
- 제19조 공단등 시행에 관한 공고사항 13
- 제20조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서의 양식 14
- 제21조 측량표지 14
- 제22조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의 개요를 주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4
-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양식 15
- 제24조 권리처분승인 신청절차 15
- 제25조 권리변환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신청 등의 방법 15
- 제26조 권리변환계획 또는 그 변경인가신청절차 15
- 제27조 권리변환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 16
- 제28조 권리변환계획에 관한 도서 16
- 제29조 관리사무비의 산출방법 16
- 제30조 영 제30조 제1항의 상환액을 산출할 경우에 대한 상환방법등 16
- 제31조 가액에 대하여 재결신청서의 양식 18
- [제32조] 18
- 제33조 보상금등 지불통지서 등의 양식 18
- 제34조 영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절차 18
- 제34조의2 특정건축업자의 공모 18
- 제34조의3 특정시설건축물의 건축계획의 내용 19
- 제34조의4 특정시설건축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 19
- 제35조 차가조건의 재정절차 19
- 제36조 표준가임액 확정의 보정방법 19
- 제37조 사업대행 개시의 공고사항 20
- 제37조의2 양도희망의 신청 등의 방법 20
- 제37조의3 관리처분 계획 또는 그 변경 인가 신청 절차 20
- 제37조의4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 20
- 제37조의5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도서 21
- 제37조의6 관리처분계획의 공고사항등 21
- 제37조의7 양도권의 양도 등의 통지 21
- 제37조의8 법 제118조의 13 제1항의 권리의 소멸에 관한 합의 성립의 신고 21
- 제37조의9 영 제47조의2의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인수 22
- 제38조 사무소비치 명부 22
- 제39조 공고방법 등 22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 Local Improvements, Illinois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영국 | 법률 | 뉴타운법(1946) | New Towns Act 1946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재개발법 | 都市再開発法 |
| 중국 | 명령 |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
| 중국 | 명령 |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