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69. 08. 26 제정 / 1990. 11. 0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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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제정일

1969. 08. 26.
개정일

1990. 11. 0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政令第325号
제어번호

TLAW1200800395

목차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
제1조 공공시설 2
제2조 법 제2조 제5호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2
제3조 법 제2조의3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2
제1장의2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및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3
제1조의4 법 제3조 제2호 나.의 시행령이 정한 내용연한 3
제1조의5 법 제3조의2 제2호 가.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건축물등 3
제1조의6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시 용어전환 4
제1장의3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 4
제1조의7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내에서의 건축으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것 4
제1장의4 재개발지구계획 4
제1조의8 법 제7조의8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제1조의9 법 제7조의8의2 제3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10 법 제7조의8의2 제3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11 신고를 요하는 행위 5
제1조의12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기타의 행위 5
제1조의1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6
제1조의14 법 제7조의8의3 제1항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6
제2장 시행자 7
제1절 총칙 7
제2조 관리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시설 7
제3조 사업계획 또는 시행규정의 공람에 대한 공고 7
제4조 공람절차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 7
제2절 개인시행자 7
제4조의2 법 제7조의19 제1항의 심사위원 7
제3절 시가지재개발조합 8
제5조 대표자의 선임 생략 8
제6조 참가조합원 생략 8
제7조 조합원명부의 작성등 생략 8
제8조 해임청구대표자 증명서 교부 생략 8
제9조 서명의 수집 생략 8
제10조 해임청구권 제출 생략 8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원명부 생략 8
제12조 해임투표 생략 8
제13조 투표 생략 8
제14조 해임투표결과의 공고 생략 8
제15조 해임투표록 생략 8
제16조 해임투표 또는 해임투표결과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생략 8
제17조 해임청구의 금지기간 생략 8
제18조 대의원회의 해임청구에 관한 특례 생략 8
제19조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해임투표 생략 8
제20조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특별의결사항 생략 8
제21조 참가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담금의 납부 생략 8
제22조 조합에 두어지는 심사위원 생략 8
제3장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8
제23조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절차 8
제24조 설치 또는 퇴적의 제한을 받는 물건 9
제25조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환계획의 변경 9
제26조 시설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공유지분 및 시설건축물의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 9
제27조 과소한 상면적의 기준 9
제28조 시설건축부지등의 가액의 개산액 9
제29조 지대의 개산액 10
제30조 시설건축물일부의 표준가임의 개산액 10
제31조 공람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환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10
제32조 심사위원의 동의 또는 시가지재개발심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환계획의 변경 11
제33조 가액에 대한 재결신청등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할 경우의 용어전환 11
제34조 압류가 있는 경우의 통지 11
제35조 배당기관의 보상금 등의 지불 11
제36조 보상금 등의 수령의 효과 11
제37조 채권액의 확인방법등 11
제38조 시행자가 불복을 통지한 경우 보상금 등의 취급등 12
제39조 보전압류등에 관계된 보상금등의 취급 12
제40조 가압류의 집행에 관계된 권리에 대한 보상급등의 지불 12
제40조의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건축자가 될 수 있는 자 12
제40조의3 관리자등이 공사를 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 13
제41조 시설건축물일부등의 가액등의 확정 13
제42조 청산금의 분할징수 13
제43조 연체금 13
제43조의2 법 제109조의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14
제43조의3 시설건축부지의 가액개산액의 특례 14
제44조 권리변환절차의 특칙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3장의2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 15
제46조의2 건설부장관등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15
제46조의3 건축시설부분의 가액의 개산액 15
제46조의4 시설건축물일부의 표준가임의 개산액 16
제46조의5 시설건축부지의 공유지분 및 시설건축물의 공용부분 공유지분의 비율 16
제46조의6 과소한 바닥면적의 기준 16
제46조의 7 공람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16
제46조의8 시가지재개발심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16
제46조의9 수정율의 산정방법 17
제46조의10 건축시설부분의 가액등의 확정 17
제46조의11 청산금의 분할징수등 17
제46조의12 법 제118조의25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 17
제46조의13 관리처분절차의 특칙 17
제46조의14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 특정건축자가 될 수 있는 자등 17
제4장 잡칙 18
제47조 중요한 공공시설 18
제47조의2 비용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되는 시행자 18
제48조 관리규약의 공람등 18
제49조 18
제50조 서류의 송부에 대신하는 공고 18
제51조 대도시의 특례 19
제52조 고정자산경감대상이 되는 내화건축물 19
제53조 건설부령에의 위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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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4. 1.
국회도서관
1990. 11. 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4. 1.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1990. 11. 9.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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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토지구획정리법	土地区画整理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북해도 개발법	北海道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신도시기반정비법	新都市基盤整備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중국	규칙	도시계획 제정 방법	城市规划编制办法
태국	법률	도시계획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II.II. Réserves foncièr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시기본법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프랑스	명령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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