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69. 08. 26 제정 / 1990. 11. 0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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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제정일

1969. 08. 26.
개정일

1990. 11. 0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25号
제어번호

TLAW1200800395

목차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
제1조 공공시설 2
제2조 법 제2조 제5호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2
제3조 법 제2조의3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2
제1장의2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및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3
제1조의4 법 제3조 제2호 나.의 시행령이 정한 내용연한 3
제1조의5 법 제3조의2 제2호 가.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건축물등 3
제1조의6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시 용어전환 4
제1장의3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 4
제1조의7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내에서의 건축으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것 4
제1장의4 재개발지구계획 4
제1조의8 법 제7조의8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제1조의9 법 제7조의8의2 제3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10 법 제7조의8의2 제3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11 신고를 요하는 행위 5
제1조의12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기타의 행위 5
제1조의1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6
제1조의14 법 제7조의8의3 제1항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6
제2장 시행자 7
제1절 총칙 7
제2조 관리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시설 7
제3조 사업계획 또는 시행규정의 공람에 대한 공고 7
제4조 공람절차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 7
제2절 개인시행자 7
제4조의2 법 제7조의19 제1항의 심사위원 7
제3절 시가지재개발조합 8
제5조 대표자의 선임 생략 8
제6조 참가조합원 생략 8
제7조 조합원명부의 작성등 생략 8
제8조 해임청구대표자 증명서 교부 생략 8
제9조 서명의 수집 생략 8
제10조 해임청구권 제출 생략 8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원명부 생략 8
제12조 해임투표 생략 8
제13조 투표 생략 8
제14조 해임투표결과의 공고 생략 8
제15조 해임투표록 생략 8
제16조 해임투표 또는 해임투표결과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생략 8
제17조 해임청구의 금지기간 생략 8
제18조 대의원회의 해임청구에 관한 특례 생략 8
제19조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해임투표 생략 8
제20조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특별의결사항 생략 8
제21조 참가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담금의 납부 생략 8
제22조 조합에 두어지는 심사위원 생략 8
제3장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8
제23조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절차 8
제24조 설치 또는 퇴적의 제한을 받는 물건 9
제25조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환계획의 변경 9
제26조 시설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공유지분 및 시설건축물의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 9
제27조 과소한 상면적의 기준 9
제28조 시설건축부지등의 가액의 개산액 9
제29조 지대의 개산액 10
제30조 시설건축물일부의 표준가임의 개산액 10
제31조 공람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환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10
제32조 심사위원의 동의 또는 시가지재개발심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환계획의 변경 11
제33조 가액에 대한 재결신청등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할 경우의 용어전환 11
제34조 압류가 있는 경우의 통지 11
제35조 배당기관의 보상금 등의 지불 11
제36조 보상금 등의 수령의 효과 11
제37조 채권액의 확인방법등 11
제38조 시행자가 불복을 통지한 경우 보상금 등의 취급등 12
제39조 보전압류등에 관계된 보상금등의 취급 12
제40조 가압류의 집행에 관계된 권리에 대한 보상급등의 지불 12
제40조의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건축자가 될 수 있는 자 12
제40조의3 관리자등이 공사를 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 13
제41조 시설건축물일부등의 가액등의 확정 13
제42조 청산금의 분할징수 13
제43조 연체금 13
제43조의2 법 제109조의2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14
제43조의3 시설건축부지의 가액개산액의 특례 14
제44조 권리변환절차의 특칙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3장의2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 15
제46조의2 건설부장관등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15
제46조의3 건축시설부분의 가액의 개산액 15
제46조의4 시설건축물일부의 표준가임의 개산액 16
제46조의5 시설건축부지의 공유지분 및 시설건축물의 공용부분 공유지분의 비율 16
제46조의6 과소한 바닥면적의 기준 16
제46조의 7 공람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16
제46조의8 시가지재개발심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16
제46조의9 수정율의 산정방법 17
제46조의10 건축시설부분의 가액등의 확정 17
제46조의11 청산금의 분할징수등 17
제46조의12 법 제118조의25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 17
제46조의13 관리처분절차의 특칙 17
제46조의14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 특정건축자가 될 수 있는 자등 17
제4장 잡칙 18
제47조 중요한 공공시설 18
제47조의2 비용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되는 시행자 18
제48조 관리규약의 공람등 18
제49조 18
제50조 서류의 송부에 대신하는 공고 18
제51조 대도시의 특례 19
제52조 고정자산경감대상이 되는 내화건축물 19
제53조 건설부령에의 위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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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4. 1.
국회도서관
1990. 11. 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4. 1.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1990. 11. 9.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뉴타운법(1946)	New Towns Act 1946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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