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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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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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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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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再開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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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06. 03 제정 / 1990. 06.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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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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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都市再開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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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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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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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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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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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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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1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394
목차
- 목차
- 도시재개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조의2 3
- 제2조의3 4
- 제1장의2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및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4
- 제3조 4
- 제3조의2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6
- 제1장의3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 6
- 제7조 6
- 제7조의2 7
- 제7조의3 7
- 제7조의4 8
- 제7조의5 8
- 제7조의6 9
- 제7조의7 9
- 제7조의8 9
- 제1장의4 재개발지구계획 10
- 제7조의8의2 10
- 제7조의8의3 11
- 제7조의8의4 12
- 제2장 시행자 12
- 제1절 개인시행자 12
- 제7조의9 12
- 제7조의10 13
- 제7조의11 13
- 제7조의12 13
- 제7조의13 13
- 제7조의14 14
- 제7조의15 14
- 제7조의16 14
- 제7조의17 15
- 제7조의18 16
- 제7조의19 16
- 제7조의[20] 16
- 제1절의2 시가지재개발조합 17
- 제1관 통칙 17
- 제8조 17
- 제9조 17
- 제10조 17
- 제2관 설립 17
- 제11조 17
- 제12조 18
- 제13조 18
- 제14조 18
- 제15조 18
- 제16조 18
- 제17조 19
- 제18조 19
- 제19조 19
- 제3관 관리 19
- 제20조 19
- 제21조 19
- 제22조 20
- 제23조 20
- 제24조~제29조 [생략] 20
- 제30조 20
- 제31조~제37조 [생략] 20
- 제38조 21
- 제39조 21
- 제40조 21
- 제41조 21
- 제42조 22
- 제43조 22
- 제44조 22
- 제4관 해산 22
- 제45조~제50조 [생략] 22
- 제2절 지방공공단체 22
- 제51조 22
- 제52조 23
- 제53조 23
- 제54조 23
- 제55조 24
- 제56조 24
- 제57조 24
- 제3절 주택.도시정비공단등 24
- 제58조 24
- 제59조 25
- 제3장 제1가시가지재개발사업 25
- 제1절 측량.조사등 25
- 제60조~제68조 [생략] 25
- 제69조 26
- 제2절 권리변환절차 26
- 제1관 절차의 개시 26
- 제70조 26
- 제71조 26
- 제2관 권리변환계획 27
- 제72조 27
- 제73조 28
- 제74조 29
- 제75조 29
- 제76조 30
- 제77조 30
- 제78조 31
- 제79조 31
- 제80조 32
- 제81조 32
- 제82조 32
- 제83조 32
- 제84조 33
- 제85조 33
- 제3관 권리의 변환 33
- 제86조 33
- 제87조 33
- 제88조 34
- 제89조 34
- 제90조 34
- 제91조 35
- 제92조 35
- 제93조 36
- 제94조 36
- 제4관 토지의 명도 37
- 제95조 37
- 제96조 37
- 제97조 37
- 제98조 38
- 제99조 38
- 제4관의2 시설건축물의 건축등의 특례 39
- 제99조의2 39
- 제99조의3 39
- 제99조의4 40
- 제99조의5 40
- 제99조의6 40
- 제99조의7 40
- 제99조의8 40
- 제99조의9 41
- 제99조의10 41
- 제5관 공사완료등에 따른 조치 41
- 제100조 41
- 제101조 41
- 제102조 41
- 제103조 42
- 제104조 42
- 제105조 42
- 제106조 43
- 제107조 43
- 제108조 44
- 제109조 44
- 제5관의2 시설건축부지내의 도로에 관한 특례 44
- 제109조의2 44
- 제6관 권리변환절차의 특칙 45
- 제110조 45
- 제111조 47
- 제3절 개인시행자 및 조합의 사업의 대행 48
- 제112조 48
- 제113조 48
- 제114조 48
- 제115조 48
- 제116조 48
- 제117조 48
- 제118조 48
- 제4장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 49
- 제1절 관리처분절차 49
- 제1관 관리처분계획 49
- 제118조의2 49
- 제118조의3 50
- 제118조의4 50
- 제118조의5 50
- 제118조의6 50
- 제118조의7 51
- 제118조의8 51
- 제118조의9 52
- 제118조의10 52
- 제2관 건축시설의 부분에 의한 대상의 급부등 52
- 제118조의11 52
- 제118조의12 53
- 제118조의13 54
- 제118조의14 54
- 제118조의15 54
- 제118조의16 55
- 제3관 권리관계의 확정등 55
- 제118조의17 55
- 제118조의18 55
- [제118조의19] 55
- 제118조의21[제118조의20] 55
- 제118조의21 55
- 제118조의22 56
- 제118조의23 56
- 제118조의24 56
- 제118조의24의2 57
- 제3관의2 시설건축부지내의 도로에 관한 특례 57
- 제118조의25 57
- 제4관 관리처분절차의 특례 57
- 제118조의25의2 57
- 제2절 잡칙 58
- 제118조의26 58
- 제118조의27 59
- 제118조의28 59
- 제118조의29 59
- 제5장 비용의 부담등 60
- 제119조 60
- 제120조 60
- 제121조 60
- 제122조 60
- 제123조 60
- 제6장 감독 등 61
- 제124조 61
- 제124조의2 61
- 제125조 61
- 제126조 62
- 제127조 63
- 제128조 63
- 제129조 63
- 제7장 잡칙 63
- 제130조 63
- 제131조 64
- 제132조 64
- 제133조 64
- 제134조 64
- 제135조 64
- 제136조 64
- 제137조 64
- 제138조 65
- 제139조 65
- 제139조의2 65
- 제8장 벌칙 65
- 제140조~제148조 [생략] 65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 Local Improvements, Illinois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영국 | 법률 | 뉴타운법(1946) | New Towns Act 1946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
| 중국 | 명령 |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