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토개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74. 12. 20 제정 / 1995. 11.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토지이용제도 : 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연논 ;98-1), 국토개발연구원, 199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제정일

1974. 12. 20.
개정일

1995. 11. 22.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政令第394号
제어번호

TLAW1200800391

목차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제1조 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 및 시정촌계획의 계획사항 2
제2조 토지이용기본계획 2
제3조 3
제4조 규제구역의 지정등에 관련하는 등기소에의 통지 3
제5조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3
제6조 토지에 관한 권리이전등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 토지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가액의 산정 4
제8조 공시가격을 규준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의 가액 산정 10
제9조 기준지의 표준가격 11
제10조 물가의 변동에 따른 수정율의 산정방법 12
제11조 택지조성등을 위한 비용 13
제12조 법 제16조제1항제2호바목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 13
제13조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14
제14조 법제18조의 정령에서 정하는 법인 14
제15조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청구 14
제16조 15
제17조 토지에 관한 권리이전등이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15
제18조 신고에 관련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에 대한 준용 18
제18조의2 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 18
제18조의3 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나목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 19
제18조의4 19
제18조의5 통상의 경제활동 19
제18조의6 매수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대체용에 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전 19
제18조의7 특별한 사정 20
제18조의8 보고의 징수 20
제19조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20
제20조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정령에서 장하는 요건 21
제21조 유휴토지의 매수협의를 행하는 법인 21
제22조 유휴토지의 매수가격 21
제23조 교부금 22
제24조 토지조사원 23
제25조 대도시의 특례 23
제26조 총리부령에의 위임 24
부칙(초) 24
제2조 24
제3조 24
제4조 24
제5조 25
부록(제10조관계) 25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5. 11. 22.
국토개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1. 22.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국토개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법제처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법원도서관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국토개발연구원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국회도서관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