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Baugesetzbuch
-
- 제정/개정일
- 1960. 06. 23 제정 / 1986. 12. 08. 개정
-
- 주기 사항
- 「Baugesetzbuch」중 제2장(Besonderes Städtebaurecht)에 대한 부분번역
-
- 번역자료 출처
-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augesetzbuch
-
- 이형법령명
- BauGB
-
- 제정일
- 1960. 06. 23.
-
- 개정일
- 1986. 12. 0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
- 국내관련법률
-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341
-
- 제어번호
- TLAW1200800389
목차
- 목차
- 특별 도시건설법
- 제1부 도시건설상의 정보조치 2
- 제1절 총칙 2
- 제136조 도시건설상의 정비조치 2
- 제137조 관계인의 참여 및 협력 3
- 제138조 정보제공의무 3
- 제139조 공적 업무담당자의 참여와 협력 4
- 제2절 준비와 실시 4
- 제140조 준부 4
- 제141조 준비조사 4
- 제142조 정비조례 5
- 제143조 정비조례의 고지와 공표 정비의 표시 5
- 제144조 가의무 있는 사업계획, 분할 및 법적절차 6
- 제145조 인가 7
- 제146조 실시 8
- 제147조 질서조치 8
- 제148조 건축조치 8
- 제149조 비용 및 재정개관 8
- 제150조 공적 배려에 기여하는 시설의 변경을 위한 보완 9
- 제151조 공과금 및 부담금의 면제 9
- 제3절 특별정비법 규정 10
- 제152조 적용영역 10
- 제153조 청산급부, 보상급부, 매매가, 환지의 산정 10
- 제154조 소유자의 청산금 11
- 제155조 청산금에의 산입, 제외 12
- 제156조 공식지정에 관한 경과규정 12
- 제4절 정비주체와 기타 수임인 13
- 제15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 이행 13
- 제158조 정비주체의 확인 13
- 제159조 정비주체로서의 임무의 이행 13
- 제160조 신탁재산 15
- 제161조 신탁재산의 보장 16
- 제5절 정비의 종료 16
- 제162조 정비조례의 폐지 16
- 제163조 개별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의 소멸 16
- 제164조 재인도청구권 17
- 제2부 도시건설상의 개발조치 18
- 제165조 적용영역 18
- 제166조 관할과 임무 18
- 제167조 개발주체 19
- 제168조 매수청구 19
- 제169조 도시건설상의 개발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19
- 제170조 기존시가지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21
- 제171조 도시건설상의 개발지역지정의 폐지, 개별토지에 대한 법적효력의 소멸 21
- 제3부 보전조례와 도시건설상의 명령 22
- 제1절 보전조례 22
- 제172조 건축시설과 지역특성의 보전(보전조례) 22
- 제173조 허가, 매수 청구권 22
- 제174조 예외 23
- 제2절 도시건설상의 명령 23
- 제175조 일반사항 23
- 제176조 건축명령 24
- 제177조 개수 및 수선명령 24
- 제178조 식재명령 25
- 제179조 철거명령 25
- 제4부 사회계획과 불이익에 대한 보상 26
- 제180조 사회계획 26
- 제181조 곤궁보상 26
- 제5부 임대차관계 27
- 제182조 임대차관계의 취소 27
- 제183조 나대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취소 28
- 제184조 타 계약관계의 취소 28
- 제185조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른 보상 28
- 제186조 임대차관계의 연장 2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6. 12. 8. |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1986. 12. 8. | 건축법 [부분번역] | 한국토지공사 |
| 개정 | 2008. 12. 24. |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최승필 |
| 개정 | 2017. 11. 3. | 건축법전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 법제처 |
| 명령 |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건축법 | 建築法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 Bauordnung für Berli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 Bayerische Bauordnung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완화법 |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명령 |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
|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 방글라데시 | 법률 | 건축법 |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
| 베트남 | 명령 |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
| 베트남 | 법률 | 건축법 | Luật Kiến trúc |
| 영국 | 법률 | 성당 관리·보존법 (1990) |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
| 일본 | 법률 | 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 일본 | 법률 | 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 일본 | 법률 |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규칙 |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규칙 |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프랑스 | 법률 |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
| 프랑스 | 법률 | 건축법 |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필리핀 | 법률 | 2004년 건축법 |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