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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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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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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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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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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11. 13 제정 / 1986. 11.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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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중 Part 16-Urban Development (도시개발)에 대한 일부(제134조~제171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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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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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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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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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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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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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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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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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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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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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6, c.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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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88
목차
- 목차
- 지방정부·계획 및 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제16부 도시개발 2
- 도시개발구역 2
- 제134조 도시개발구역 2
- 도시개발공사 2
- 제135조 도시개발공사 2
- 제136조 목표와 일반적 권한 2
- 제137조 기능의 배제 3
- 제138조 권한의 제한 4
- 제139조 기능의 분배 또는 이전 4
- 제140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5
- 토지 5
- 제141조 명령에 의한 공사에 귀속 5
- 제142조 공사에 의한 취득(Acquisition by corporation) 6
- 제146조 공사에 의한 처분(Disposal by corporation) 6
- 계획기능 7
- 제148조 계획통제 7
- 제149조 계획청으로서의 공사(Corporation as planning authority) 7
- 주택 등 9
- 제153조 주택청으로서의 공사(Corporation as housing authority) 9
- 제154조 임대료 할인 9
- 제155조 1977년 임대법에 의해 개정 9
- 제156조 소유자로서의 공사(corporation)에 관련된 기타 규정 9
-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물건등의 공급 10
- 제16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물건등의 공급 10
- 공사의 사업의 이전 10
- 제165조 사업이전권 10
- 공사의 해산(Dissolution of Corporations) 11
- 제166조 공사의 해산 11
- 잡칙 11
- 제167조 토지조사권 등 11
- 제168조 통지 13
- 제170조 해석 : 법령상의 사업자 등 14
- 제171조 해석 : 총칙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畫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 방글라데시 | 법률 | 도시개량법 | Town Improvement Act, 1953 |
| 베네수엘라 | 명령 |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시재개발법 | 都市再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