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제정/개정일
- 1989. 11. 16 제정
-
- 주기 사항
- 지방정부 및 주택법(1989) 중 Part 7 - Renewal Areas(환경개선구역)에 대한 일부(제89조~제100조) 번역임
-
- 번역자료 출처
-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제정일
- 1989. 11. 1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지방제도
-
- 국내관련법률
-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1989, c. 42
-
- 제어번호
- TLAW1200800387
목차
- 목차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 제7부(Part) 환경개선구역(Renewal Areas) 2
- 제89조 환경개선구역의 선언(Declaration of renewal area) 2
- 제90조 환경개선구역선언의 요건(Conditions declaration of renewal area) 3
- 제91조 환경개선구역선언 이후의 조치(Steps to be taken after declaration of renewal area) 3
- 제92조 정보공개의무(Duty to publish information) 4
- 제93조 지방주택청의 일반적 권한(General powers of local housing authority) 4
- 제94조 고속도로상의 차량이용권을 소멸시키는 명령적용권(생략) 5
- 제95조 환경개선구역으로부터 특정토지의 배제 또는 환경개선구역의 종료(Exclusion of land from, or termination of, renewal area) 5
- 제96조 국무장관의 교부금(Contributions by Secretary of State) 6
- 제97조 출입권 및 방해에 대한 벌칙(Power of entry and Penalty for obstruction) 7
- 제98조 1985년 주택법 제8부(Part VIII of Housing Act of 1985) 7
- 제99조 지시와 지침(Directions and guidance) 8
- 제100조 제7부의 해석(Interpretation of Part VII)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장려금법 | Wohnungsbau-Prämiengesetzes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러시아 | 법률 |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몽골 | 법률 | 주택법 |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주택사유화법 |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
| 미국 | 법률 | 긴급주택법 |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
| 베네수엘라 | 법률 |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
| 베네수엘라 | 법률 |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
| 싱가포르 | 법률 | 주거용 부동산법 | Residential Proper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주택개발법 | Housing and Development Act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
| 영국 | 법률 |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69) | Housing Act 1969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64) | Housing Act 1964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일본 | 법률 |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규칙 |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물업관리조례 | 物业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관리조례 | 物业管理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프랑스 | 명령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