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985)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ct 1985
제정/개정일

1986. 11. 07. 개정
주기 사항

'Part 8-Area Improvement (구역개량)' 및 'Part 9-Slum Clearance (불량지구정비)'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주택개량재개발관계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ct 1985
개정일

1986. 11.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86, c. 63
제어번호

TLAW1200800386

목차
주택법(Housing Act of 1985)
제8부 구역개량 1
주택사업구역 1
제239조 주택사업구역의 선언 1
제240조 주택사업구역선언 이후의 조치 1
제241조 주택사업구역의 선언에 관한 국무장관의 기능 2
제242조 일반개량구역 토지의 주택사업구역으로의 편입 3
제243조 지방주택청의 일반적 권한 3
제244조 환경적 사업 4
제245조 국무장관의 교부금 4
제246조 정보공개의무 5
제247조 지방주택청에 대한 토지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변경신고 5
제248조 제247조에 의한 신고의 형식과 내용 6
제249조 신고의무 혜택에 대한 벌칙등(생략) 6
제250조 주택사업구역으로부터 특정토지의 배제 또는 주택사업구역의 종료 6
제251조 주택사업구역의 기간의 연장 7
제252조 주거시설의 의미 및 관련표현 8
일반개량구역 8
제253조 일반개량구역의 선언 8
제254조 선언 이후의 조치 9
제255조 지방주택청의 일반적 권한 9
제256조 고속도로상의 차량이용권을 소멸시키는 명령적응권(생략) 9
제257조 정보공개의무 9
제258조 일반개량구역으로부터 특정토지의 배제 또는 일반개량구역의 종료 10
제259조 국무장관의 교부금 10
보칙 10
제259조의A 주택사업구역 또는 일반개량구역에 관한 결의의 효과 10
제259조의B 제259조의A의 시행 이전에 통과된 특정결의의 효과 11
제260조 출입권 11
제261조 방해에 대한 벌칙 12
제262조 정의 12
제9부 불량지구정비 12
수선비용이 과다하여 부적절한 주택의 철거 또는 폐쇄 12
제267조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내용 12
제268조 명령의 통지 13
제269조 명령에 대한 제소권 13
철거명령 13
제270조 철거명령 : 철거될 건물의 점유회복 13
제271조 철거명령 : 명령의 집행 14
제272조 철거명령 : 지방주택청의 비용 등 14
제273조 철거명령 : 철거 이전의 방제 14
제274조 철거명령 : 철거주택의 재건축허가 15
제275조 철거명령 : 거주 이외의 사용을 허가하는 폐쇄명령으로의 대체 15
폐쇄명령 16
제276조 폐쇄명령 : 주택점유의 회복 16
제277조 폐쇄명령 : 시행 16
제278조 폐쇄명령 : 적절하게 개조된 건물에 대한 명령의 취소 16
제279조 폐쇄명령 : 철거명령의 대체 16
장애건물의 철거 17
제283조 장애건물로 철거되는 건물 17
제284조 장애건물령 17
제285조 장애건물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권 17
제286조 장애건물명령 : 철거건물의 점유회복 18
제287조 장애건물명령의 집행 18
제288조 장애건물 : 지방주택청의 비용 등 19
정비구역 19
제289조 정비구역의 선언 19
제290조 정비를 위한 토지의 취득 20
제291조 정비를 위해 취득된 토지의 처리방법 20
제292조 토지취득이 불필요한 경우의 중지 21
제293조 지방주택청 소유재산 21
제294조 취득된 토지상의 통행권의 소멸 21
제295조 취득된 토지위의 기타 권리의 소멸 22
제296조 법령상 운영자의 설비 22
제297조 제296조에 따른 설비의 제거 또는 변경권 23
임시주거시설로서 불량주택의 이용 24
제300조 철거 또는 폐쇄대상 주택의 구매 24
제301조 정비를 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 24
제302조 제300조에 의해 취득 또는 제301조에 의해 보유된 주택의 권리와 수리 25
소유자의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한 규정 25
제307조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권리의 유보 25
제308조 재개발을 위한 소유자의 신청의 승인 26
제309조 승인된 재개발을 위한 건물의 점유회복 26
제310조 소유자의 수선 또는 변경으로 인한 적합확인 27
제311조 정비구역내의 건물에 관한 제308조, 제310조에 따른 계획의 심사 27
잡칙 28
제315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특정행위 허용에 관한 법원으 명령권 28
제316조 다른 소유자의 혜택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건물철거권부여령 28
제317조 건물의 철거 또는 폐쇄된 경우 법원의 임대차 결정권 28
제318조 부적합한 건물에 대한 또는 개량을 위한 법원의 사업시행권 부여 29
보칙 30
제319조 출입권 30
제32조 방해에 대한 처벌 30
제321조 상당비용에 의한 수리 30
제322조 정의 3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6. 11. 7.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1. 7.	주택법 (1985)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9. 11. 5.	주택법(1985)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주택법 (1985)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