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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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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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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
- 국가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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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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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6.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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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 필리핀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필리핀 편,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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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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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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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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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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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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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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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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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public Act No. 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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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85
목차
- 목차
- 지식재산권법
- 제Ⅰ부 특허청 2
- 제1조 명칭 2
- 제2조 정부 정책 선언 2
- 제3조 국제 협정 및 상호관계 2
- 제4조 정의 3
- 제5조 특허청(IPO)의 기능 3
- 제6조 IPO의 조직 4
- 제7조 청장 및 부청장 4
- 제8조 특허국 6
- 제9조 상표국 6
- 제10조 법무국 6
- 제11조 문서화, 정보 및 기술 이전국 8
- 제12조 관리 정보 체계 및 EDP국 9
- 제13조 행정, 재정 및 인적자원 개발 업무국 9
- 제14조 IPO에 의한 지식재산권 수수료의 사용 10
- 제15조 특수 기술 및 과학 자문단 10
- 제16조 특허청의 직인(seal) 10
- 제17조 법과 규정의 공개 10
- 제18조 IPO 간행물 11
- 제19조 특허청의 관리직 및 일반직원의 자격박탈 11
- 제Ⅱ부 특허법 11
- 제I장 일반 조항 11
- 제20조 Ⅱ부 특허관련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11
- 제II장 특허성 12
- 제21조 특허 가능한 발명 12
- 제22조 특허 가능하지 않은 발명 12
- 제23조 신규성 12
- 제24조 종래기술 12
- 제25조 비-편파적인 개시 13
- 제26조 진보성 13
- 제27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13
- 제III장 특허권 13
- 제28조 특허권 13
- 제29조 선출원 규칙 14
- 제30조 위탁에 의한 발명 14
- 제31조 우선권 14
- 제IV장 특허출원 14
- 제32조 출원 14
- 제33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 임명 15
- 제34조 출원서 15
- 제35조 발명의 개시 및 상세한 설명 15
- 제36조 청구범위 16
- 제37조 요약서 16
- 제38조 발명의 단일성 16
- 제39조 특허의 대응외국출원에 관한 정보 16
- 제V장 특허 결정 절차 17
- 제40조 출원일 요건 17
- 제41조 출원일 일치 17
- 제42조 방식심사 17
- 제43조 분류 및 검색 17
- 제44조 특허 출원 공개 18
- 제45조 공개이전의 비밀보장 18
- 제46조 공개이후 특허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18
- 제47조 제 3자에 의한 감시 18
- 제48조 실질심사 요청 19
- 제49조 출원 보정 19
- 제50조 특허결정 19
- 제51조 출원 취소 19
- 제52조 특허결정즉시 공개 19
- 제53조 특허 내용 20
- 제54조 특허 기간 20
- 제55조 연차료 20
- 제56조 특허 포기 20
- 제57조 특허청의 오류 정정 21
- 제58조 출원 오류 정정 21
- 제59조 특허 변경 21
- 제60 보정의 형식 및 공개 22
- 제VI장 특허 취소 및 특허권자 대체 22
- 제61조 특허 취소 22
- 제62조 청구의 요건 22
- 제63조 수리 통지 23
- 제64조 3인 위원회 23
- 제65조 특허 취소 23
- 제66조 특허 또는 청구항의 취소 효력 24
- 제VII장 특허권을 가진 자의 구제 24
- 제67조 특허권을 갖지 않은 자에 의한 특허 청구 24
- 제68조 진정한 발명자의 구제 24
- 제69조 법원 선고의 공개 24
- 제70조 법원의 판결 제출 시간 25
- 제VIII장 특허권자의 권리 및 특허 침해 25
- 제71조 특허권 25
- 제72조 특허권 제한 25
- 제73조 종래 사용자 26
- 제74조 정부에 의한 발명 이용 26
- 제75조 보호 범위 및 청구범위 해석 27
- 제76조 침해 소송 27
- 제77조 외국 국민에 의한 침해 소송 28
- 제78조 방법, 특허; 입증 의무 28
- 제79조 손상에 대한 소송 제한 28
- 제80조 손상. 통지 요건 28
- 제81조 침해 소송 변호 28
- 제82조 무효성이 발견된 특허는 취소될 수 있다 29
- 제83조 침해 소송의 배석 판사 29
- 제84[조] 반복적인 침해에 관한 형사 소송 29
- 제IX장 통상실시 29
- 제85조 통상실시계약 29
- 제86조 사용료 분쟁을 해결할 재판권 30
- 제87조 금지 조항 30
- 제88조 강제 조항 31
- 제89조 기술제공자의 권리 31
- 제90조 기술도입자의 권리 32
- 제91조 예외적인 경우 32
- 제X장 강제실시 32
- 제93조 강제실시의 근거 32
- 제94조 강제실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33
- 제95조 정당한 거래 기간에 대한 실시권을 얻기 위한 요건 33
- 제96조 반도체 기술을 수반한 특허의 강제실시 34
- 제97조 특허의 상호의존에 근거한 강세실시 34
- 제98조 청구의 서식 및 내용 34
- 제99조 결정 통지서 34
- 제100조 강제 실시권의 기간 및 조건 35
- 제101조 강제 실시권의 수정, 취소, 양도 36
- 제102조 실시권자의 면책 36
- 제103조 권리의 이전 36
- 제104조 발명의 양도 37
- 제105조 양도의 형식 37
- 제106조 레코드 37
- 제107조 공동 소유자의 권리 37
- 제XII장 실용신안의 등록 38
- 제108조 특허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
- 제109조 실용 신안에 관한 특별 규정 38
- 제110조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변경 39
- 제111조 병행 출원의 제출 금지 39
- 제XIII장 산업 디자인 39
- 제112조 산업 디자인의 정의 39
- 제113조 보호를 위한 실질 조건 39
- 제114조 출원 내용 40
- 제115조 하나의 출원에 수 개의 산업 디자인 40
- 제116조 심사 40
- 제117조 등록 41
- 제118조 산업 디자인 등록 기간 41
- 제119조 다른 조문과 장의 준용 42
- 제120조 디자인 등록의 취소 42
- 제Ⅲ부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명에 대한 법률 43
- 제121조 정의 43
- 제123조 등록 가능성 43
- 제124조 출원 요건 45
- 제125조 대리인, 송달 주소 46
- 제126조 권리 포기 47
- 제127조 출원일 47
- 제128조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단일 등록 47
- 제129조 출원의 분할 48
- 제130조 서명 및 다른 자기 식별 수단 48
- 제131조 우선권 48
- 제132조 출원 번호 및 출원일 49
- 제133조 심사 및 공개 49
- 제134조 이의신청 50
- 제135조 통지 및 의견제출 50
- 제136조 증명서의 발행 및 공개 51
- 제137조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표장의 등록과 증명서의 발행 51
- 제138조 등록 증명서 52
- 제139조 등록 표장의 공개; 등록원부의 열람 52
- 제140조 등록자에 의한 출원의 취소; 등록의 보정 또는 포기 52
- 제141조 증거로서의 인장되고 공인인 사본 52
- 제142조 지적재산청에서 이루어진 잘못의 보정 53
- 제143조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의 보정 53
- 제144조 제품과 서비스의 분류 53
- 제145조 존속기간 54
- 제146조 갱신 54
- 제147조 부여된 권리 55
- 제148조 표장이 사용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제 3 자에 의한 표시의 사용 55
- 제149조 출원과 등록의 양도와 이전 55
- 제150조 실시권 계약 56
- 제151조 취소 56
- 제152조 면책되는 표장의 비사용 57
- 제153조 신청 요건; 통지와 의견진술 58
- 제154조 58
- 제155조 구제; 침해등록된 표장의 소유자의 동의없이 어느 사람이 : 58
- 제156조 소송, 침해로 인한 손실 및 금지명령 59
- 제157조 침해 자료를 폐기하라는 법원의 명령 59
- 제158조 손실 ; 고지 요건 60
- 제159조 침해 소송에 대한 제한 60
- 제160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실시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의 권리 61
- 제161조 등록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관청 61
- 제162조 거짓이나 사기에 의한 선언에 대한 소송 62
- 제163조 법원의 관할 62
- 제164조 국장에게 주어진 소 제기의 통지 62
- 제165조 상호명 또는 비즈니스명 62
- 제166조 침해 표장 또는 상호명을 가지는 제품 63
- 제167조 집합적 표장 63
- 제168조 불공정 경쟁, 권리, 조정 그리고 구제 64
- 제169조 원산지의 잘못된 지정 ; 잘못된 설명 또는 표현 65
- 제170조 벌칙 66
- 제IV부 저작권법 66
- 제I장 예비 조항 66
- 제171조 정의 66
- 제II장 원작 68
- 제172조 문학 및 예술 작품 68
- 제III장 2차적 작품 69
- 제173조 2차적 작품 69
- 제174조 공표된 작품의 편집 69
- 제IV장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 69
- 제175조 보호받지 못 하는 내용 69
- 제176조 정부의 저작물 70
- 제V장 저작권 또는 경제권 70
- 제177조 저작권 또는 경제권 70
- 제VI장 저작권의 소유권 71
- 제178조 저작권 소유권의 규칙 71
- 제179조 익명 및 필명 저작물 72
- 제VII장 저작권의 이전 또는 양도 72
- 제180조 양수인의 권리 72
- 제181조 저작권 및 소재 대상 72
- 제182조 양도 또는 이용권의 신청 73
- 제183조 협회의 지정 73
- 제VIII장 저작권에 대한 제한 73
- 제184조 저작권에 대한 제한 73
- 제185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75
- 제186조 건축 저작물 75
- 제187조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76
- 제188조 도서관 복사 복제 76
- 제189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77
- 제190조 개인 목적을 위한 수입 77
- 제IX장 공탁 및 통지 78
- 제191조 국립 도서관 및 대법원 도서관 등록 및 공탁 78
- 제192조 저작권의 통지 79
- 제X장 도덕권 79
- 제193조 도덕권의 범위 79
- 제194조 계약의 위반 79
- 제195조 도덕권의 포기 80
- 제196조 집합 저작물에 대한 기여 80
- 제197조 저작물의 편집, 배열 및 개작 80
- 제198조 도덕권의 기간 80
- 제199조 시행 구제 81
- 제XI장 이전 후의 진행에 대한 권리 81
- 제200조 저작물의 판매 또는 임대 81
- 제201조 적용되지 않는 저작물 81
- 제12장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 81
- 제202조 정의 81
- 제203조 공연자의 권리 82
- 제204조 공연자의 정신적 권리 83
- 제205조 권리의 제한 83
- 제206조 후속 송신 또는 방송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83
- 제207조 계약 용어 84
- 제XIII장 음향 기록의 제작자 84
- 제208조 권리 범위 84
- 제209조 공공에의 송신 84
- 제210조 권리의 제한 84
- 제XIV장 방송 기관 85
- 제211조 권리 범위 85
- 제XV장 보호에 대한 제한 85
- 제212조 권리의 제한 85
- 제XVI장 보호 기간 85
- 제213조 보호 기간 85
- 제214조 기간의 계산 86
- 제215조 공연자, 제작자 및 방송 기관에 대한 보호 기간 86
- 제XVII장 침해 86
- 제216조 침해에 대한 보상 86
- 제217조 형사 처벌 87
- 제218조 증거 확인서 88
- 제219조 저자의 추정 89
- 제220조 저작물의 국제 등록 89
- 제XVIII장 적용 범위 89
- 제221조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저작물에 대한 부착 포인트 89
- 제222조 공연자의 부착 포인트 90
- 제223조 음향 기록에 대한 부착 포인트 90
- 제224조 방송의 부착 포인트 90
- 제XIX장 협회 91
- 제225조 관할권 91
- 제226조 손실 91
- 제XX장 부속 규정 91
- 제227조 공탁금 및 증권 91
- 제228조 공공 기록 91
- 제229조 저작권 부서; 수수료 91
- 제V장 최종 규정 92
- 제230조 정부 절차에 대한 형평법상 원칙 92
- 제231조 외국법의 상반칙 92
- 제232조 항소 92
- 제233조 사무국의 구성; 급여표준화법 및 감손법 92
- 제234조 특허, 상표 및 기술 이전 사무국의 폐지 92
- 제235조 조항 발효일에 계류중인 출원 93
- 제236조 기득권의 보존 93
- 제237조 베른 부칙의 통지 93
- 제238조 공용징수 94
- 제239조 폐지 94
- 제240조 분리성 94
- 제241조 효력 9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
| 복수국가 | 조약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 복수국가 | 조약 |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 유럽연합 | 법률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권 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지적재산전략본부령 | 知的財産戦略本部令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보호판법 |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
| 태국 | 법률 |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